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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아인텔리전스 Jun 22. 2021

애플과 구글에 칼 빼든 미국, 빅테크 규제법안 통과될까

미 하원이 애플·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 4곳을 향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법안을 발의한 것인데요. 법안이 정식으로 통과되기까지 짧지 않은 일련의 과정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규제 법안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연일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떻게 된 일인지 로아가 되짚어 보았습니다.

미 하원 칼 갈았다, 강력한 규제 법안으로 빅테크 때리기 나서

미 하원은 16개월에 거쳐 진행된 빅테크 기업 대상의 반독점 조사결과를 토대로, 애플·구글·페이스북·아마존에 대한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5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이 통제하는 플랫폼 안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체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플랫폼 안에서 벌어지는 경쟁에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존은 자신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애플뮤직과 같은 자체 앱을 배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인수·합병 관련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빅테크 기업들은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해당 인수가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 대규모 인수합병 승인을 요청할 때, 신청비용도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규제당국은 반독점 규제를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 증대를 위하여, 사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을 원할 때 자신의 정보를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호환성에 관련한 특정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빅테크 규제 “된다VS안된다”, 찬반 여론 팽팽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발의된 상태이며, 앞으로 하원 사법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상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정식으로 법제화됩니다. 아직 ‘갈 길이 구만리’이지만 해당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상당한 제한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미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정책실장은 미 하원이 내놓은 규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는 그냥 나쁜 정책이며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단체인 ‘체임버오브프로그래스(Chamber of Progress)’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특정 영역의 인기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거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의 크로스플랫폼 업로드를 쉽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외신들은 해당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 발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빅테크 기업들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졌음을 시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빅테크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에 일부 테크 기업들 또한 힘을 보탰습니다. 애플과 갈등을 빚어 온 스포티파이(Spotify)는 “앱스토어 생태계의 반독점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한발자국”이라며 환영했고, 미국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Roku)도 “반독점법에 대한 공격적인 일련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사 카드’로 빅테크 때리기에 동참한 바이든 행정부

빅테크 기업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으로 최연소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자리에 오른 리나 칸(Lina Khan) 교수는 3개월 여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며 최연소 FTC 위원장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리나 칸 교수는 기존의 반독점법으로는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를 막을 수 없는 내용의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을 졸업논문으로 내 ‘아마존 저격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리나 칸 FTC 위원장

출처: 악시오스(Axios)

대표적 빅테크 규제론자인 리나 칸 교수의 FTC 위원장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 산하에서 FTC가 디지털 시장에 대한 강경한 규제 노선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빅테크 기업들 통제에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FTC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하는 시선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리나 칸 교수를 FTC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며 “리나 칸 위원장은 소비자들을 위한 용감한 옹호자가 될 것이다”고 반겼습니다.

이 밖에도 강성 규제론자로 평가받아 온 개리 겐슬러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빅테크 기업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워런 상원의원의 최측근인 로힛 초프라를 소비자금융보호국 국장에 임명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 때리기에 ‘인사 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