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로아인텔리전스 Oct 06. 2021

페이스북 화이트 리스트 수면 위로, 규제 불씨 당기나?

페이스북이 유명인들의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며 특혜를 주는 등 비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테크래시*에 불을 지폈던 페이스북이, 거듭 논란에 휩싸이며 플랫폼 규제 논의까지 재점화될 조짐입니다.

*테크래시: 기술(technology)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반발심을 나타내는 용어.

블랙리스트 만큼 시커멓다, 수면 위로 떠오른 페이스북 '화이트 리스트'

페이스북의 내부 문서와 직원들 사이의 온라인 대화기록 등을 입수하여 페이스북의 비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기사를 연일 내놓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이 페이스북의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 월스트리트저널의 폭로 기사 시리즈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일부 유명인의 계정 580만여 개를 '크로스체크' 또는 'X체크'라는 이름으로 특별 관리해 왔습니다. 음란물, 혐오성 발언, 사이버불링*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들은 페이스북 검열 시스템에 의해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이버불링: 특정인을 사이버 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하지만 엑스체크 계정들은 검열 시스템이 아닌 페이스북 직원들의 직접적인 검토를 받고 있으며, 엑스체크 계정에 업로드 된 게시물들은 웬만해서는 절대 삭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580만여 개에 업로드 되는 게시물을 직원들이 전부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엑스체크 계정들은 페이스북의 검열 시스템의 감시도, 풀타임 직원들의 눈도 모두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9년에 축구선수 네이마르가 자신에게 성폭행 혐의를 제기한 여성의 누드 사진을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게시했을 때, 페이스북이 '합의되지 않은 사적인 사진'임을 인지했으면서도 해당 게시물을 하루 이상 삭제하지 않고 그냥 둔 것을 엑스체크 리스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기준 모호한 엑스체크 리스트, 구성원에 주어지는 특혜는 '명확'?

월스트리트저널은 엑스체크 리스트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루어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페이스북 사내에서 최소 45개 팀이 엑스체크 리스트 작성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추가한 사람과 추가 이유 모두 기록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엑스체크 리스트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민주당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과 유럽 의회 구성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 공직 후보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페이스북 직원들은 이런 현상을 아프게 꼬집으며, 페이스북이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은 일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외를 적용한다"며 폭로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작성된 페이스북 내부 메모에는 "페이스북에는 현재 외압으로부터 콘텐츠 관련 결정을 보호할 수 있는 방화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이 남겨졌다고 합니다.

어디에 쓰이든 상관 안 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 '내놓은 자식'?

월스트리트저널은 심층 취재를 통해, 페이스북이 2018년에 개편된 자사 알고리즘이 사회적 분열을 심화 시키는 내용의 게시물이 더 많이 공유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더해 페이스북 직원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장기매매, 소수인종 폭력 선동, 마약 카르텔들의 청부 살인업자 모집 등에 페이스북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내용들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최근 보도된 이 같은 내용들이 , 마크 저커버그가 올해 3월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진행한 연설 및 답변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페이스북을 향한 사용자들의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 강화 논의 재점화, 페이스북 '품위' 지킬까?

전문가들은 이번 페이스북 사태가 통신품위유지법 230조를 개정할 데 관한 논의에 불을 지피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신품위유지법 230조는 사용자가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월 미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해당 논의가 점화 되었는데, 당시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 모두 통신품위유지법 230조 조항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짐으로써 개정 논의가 재점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시선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9월 말에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던 언론인 캐런 헤프의 소송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제3항소법원은 통신품위유지법 230조를 근거로 페이스북의 책임을 면제해 줬던 당초 판결을 뒤집고 캐런 헤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