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심상정의 발칙한 제안

정의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심상정 대표가 발칙한 제안을 했다.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30석)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제안했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비례대표로 나뉜다. 기존 패스트트랙 안에서는 300석을 고정하고, 국회의원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그러자,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밥그릇을 챙겨야 했고, 여전히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밥그릇을 걱정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나온 안일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늘려 330석 정도로 늘리는 안을 제안한 듯 하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건 최근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논의된 이야기이다. 국회의원을 늘리는건 정치 이론적으로는 올바른 이야기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자들이고(정치 이론상으론), 국회의원들의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할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치 이론 상으론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일할 노동자들을 늘리는 일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모두 알다시피 다르다. 국회의원들은 전혀 국민들의 의견을 대면하지 않으며, 이들도 대면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당선은 새로운 엘리트 계급 형성을 의미하며, 그들만의 싸움을 한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이 아닌, 그들만의 밥그릇을 위한 권력 다툼을 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심상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200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내 일관된 주장이었다..비례대표제는 미국처럼 폐지하고 전원 지역구 의원으로 하자는 것이 내 주장"

아마도 국민들의 의견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게 아닐까. 그 꼴보기 싫은 세금 덩어리들이 더 늘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가? 아니면 국회의 격투가들이 늘어나는가?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공감받고 지지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론과 동일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선 보여야 주장이 논리적으로 지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