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로스 김정은?

어제 7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무엇일까요? 북한이 왜 이러한 단어를 썼는지 우선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최근 몇 달 동안 북미 협상을 위해 조율을 해왔는데요. 만약 '북미협상'이 이뤄진다면 '비핵화'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각자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빌미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할 것인지, 미국은,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통해 얼마나 많은 표를 끌어올 수 있을지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올해 초, 이미 인민들에게 올해 안에 북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공표를 한 상태인데요. 12월 중반을 앞둔 지금, 북한엔 아무런 변화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선 이미 인민들에게 공표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어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이미 몇 번의 ICBM 발사 실험을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우주 발사를 위한 위성 발사체 실험이라고 변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에서 우주 발사가 아닌, 미사일을 실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협상을 신속하게 진행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 연결된 협상이기 때문에 성급히 진행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것은 대선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7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트럼프 측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요구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중재 역할을 요구했다면, 분명 했다고 말했을 청와대입니다.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왔으니까요.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6일 '북한의 남한 배제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남북관계는) 통미봉남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 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통해 협상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이점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을 위한 퍼주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지만, 얻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이나, 미국에 있어서 이 협상의 주인공이 아닌 호구로 취급 받을 뿐입니다.

북한 문제는 한국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에서 협상조차, 대화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그건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게 아닐까요?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에만 관심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건 국가로서 당연한 거 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해 올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생각만 할 것이고, 우린 구경만 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