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회

'민주당 빼고' 칼럼 고발 사태를 보며

지난달 29일 경향일보에 게재된 민주당 비판 칼럼

민주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지난달 29일, 경향일보에는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게재됐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아닌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책임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있다는 맥락이다.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 이들은 기존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이미 정치에 대한 혐오로 가득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형성된 정권이기에.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어땠는가? 처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질줄 몰랐다. 그 이유는 2가지였다. 첫번째는 박근혜 정부를 극복할 시간이 필요했고,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국민들은 그 전와 다른 행보를 바랬다. 그래서 기다려주려는 제스쳐를 취한 것이다. 지지율은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한다.

두번째 이유 역시 과거 박근혜 정권과의 비교에서 비롯됐다. 기대치가 현저히 낮은 것이다. 어떤 것을 하길 바라기 보다는, 어떤 것을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국정농단만 하지 않아도 중간 이상은 가는 무난한 정부를 요구했다.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정치에 대한 기대감. 아물 시간이 필요했고, 아물기 위해 더 이상의 상처는 피해야만 했다.

이 두가지 이유는 언뜻 보면 모순되는 논거로 보인다. 국민들의 행동을 한가지의 이유로 단정짓는 것은 합리성을 빙자한 정치학도의 무지한 시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가지이다. 정치로부터 상처 받길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목소리.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조국 사태부터 청와대 선거 개입까지. 그 문제들이 진실이 어떻든, 국민은 실망했고 상처는 아물지 못했다 .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그러한 맥락에서, 임미리 교수의 칼럼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정권을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사유는 충분하다. 정치는 비판의 연속성 속에 존재한다. 끊임없는 비판과 투쟁해 살아남는 정치가 권력을 쟁취한다. 특히 언론에게 비판은 생명이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고발을 하는 것은 정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방증이다. 비판을 탄압하는 사회는 닫힌사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닫힌 사회를 허용하는 국가는 몇 개 없다.

그런데 요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보면 닫힌 사회로 이끌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조국 사태를 비판한 한 민주당 의원을 허용하지 못하던 민주당. 당에 대한 외부 비판을 논리와 정치로 반박한 것이 아니라 법적 공격을 통해, 또 흐름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통해 (국민의 당 출신이니, 한국당 출신이니 하는 어설픈 공격들) 싸우는 모습을 보여, 이것이 집권 여당의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닫힌 사회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