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장난이야?
탄핵이 쉬워진 사회
'문재인 탄핵' 국민청원이 어느새 75만을 돌파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누구나 한번 쯤 들어봤을 문장이다.
2017년 3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했고,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탄핵의 여파는 컸다. 세계적으로 이 사건은 알려졌고,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혹은 미래통합당은 몇년 간 권력을 상실하고 여전히 회복하는 데 고생 중이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박근혜 프레임'을 통해 쉽게 권력을 획득했고 유지했다. 몇년 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방증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과 2020년은 순탄치 않은 해들이다. 2019년엔 일본과의 외교 문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문제가, 2020년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코로나 사태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유심있게 바라 봐야하는 것은 '조국 사태'와 '코로나 사태'이다.
'조국 사태'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장관 임명 이후엔 검찰 개혁을 둘러싼 거리의 정치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거리의 정치를 보는 상반된 시선이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뭐만 하면 쉽게 거리로 나가려는, 정치 시스템에 대한 비관주의에서 비롯된 거리 정치라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최근에 벌어진 거리의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정치 시스템의 비관주의에서 비롯된 양상이라고 본다. 직접 민주주의는 방향성이 있지만, 비관주의는 대안 없는 시스템 해체를 야기한다.
그와 더불어, 이번 코로나 사태는 병의 특성상 광장 정치를 야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만약에 병리학적 문제가 아닌 다른 사태였다면 또다시 광장에서 정치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다. '국민청원 시스템'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측면에서 만든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제스쳐를 취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면서, 어느 순간 방관하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현재 '문재인 탄핵'은 75만을 돌파했고, 앞으로 더 돌파할 예정이다. 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하 문재인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과거 사회 계약론들을 살펴보면 국가의 성립 목적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인 업무조차 수행하지 못한 것이기에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은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측은지심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을 위한 걸음마이다.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다면 (그런 일은 매우 희박하겠지만) , 우리는 대통령을 2번 연속 탄핵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에 대한 회의주의는 더 커져갈 것이며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등장해 문제를 일으키면 무조건 탄핵 이야기를 꺼내게 될 것이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며, 헌법재판소는 법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이다.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보고 안될 경우에 내리는 선택안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의 사람들이며, 언제나 그럴 용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필살기는 아껴 쓰는 것이다. 필살기를 남발하면, 그 순간 필살기가 아니라 일상이 된다.
가끔 스포츠팀을 보면 계속 성적이 안나온다고 감독을 바꾸는 경우를 봤다. 감독이 바뀌어서 일시적으로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는 봤지만, 그 팀이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감독이 잘하다가도 못하면 바로 과거의 버릇처럼 잘라버리더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 시스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