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공천'은 민주주의를 해치는가?

전략 공천의 딜레마

21대 총선이 37일 남았다(3월 9일 기준). 각 정당들은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의 후보들을 정리하고 있고, 정의당은 비례명부를 결정했다. 그 외 정당들은 어느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인지, 비례의석을 몇 석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코로나19' 다음으로 정치면을 달구고 있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 어떤 후보를 낼 것인가이다.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각 지역마다 정당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당협위원회라고 표기한다) 그들은 총선이 끝난 후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지역에서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 기반을 닦아둔다. 또, 자신이 속한 정당 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 정당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공천을 준다. 사실상 이들은 공천을 위해 4년을 기다린다고 할 수 있다.

장점과 단점은 명확하다. 장점은 당원들 입장에선 정당을 위해 일할 명분이 생긴다. 정당은 당원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각 지역 당원들의 대표인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지역위원회 조직이 총선까지 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 운영될 수 있다. 또 지역민 입장에서도 (물론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지역 사안에 밝고 관심 있는 사람이 국회에 가는 것이 아무래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월할 것이며, 지역의 대표가 국회로 진출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지역에 몰두할 수록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선거는 전쟁이다. 정당에 있어 후보의 정당성보단 그 지역의 의석을 가지고 오는지가 중요하다. 투표를 하는 유권자 행태에 있어서도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 보다는 일반적인(general) 이슈에 예민한 유권자들이 많다. 즉, 지역 이슈에 밝은 후보자보단 언론이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등장한 것으 두번째인 '전략 공천'이다. 지역 이슈와 지역 주민, 당원의 민심과 상관없이 정당의 승리를 위해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다. 주로 정치권과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나 인지도 있는 인사를 배정한다. 정당에 속한 당원들과 정치인들 입장에선 허무하기 짝이 없다. 정당에 속했다는 이유가 버리는 카드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4년간 무엇을 위해 운동해왔고 정당을 위해 일해왔는가? '전략 공천'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 또 정당을 위해 일해온만큼, 대중들에게는 비교적 덜 알려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정당과 사회는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과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비교할 수 있다. 장경태 청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더 나아가 20~30대의 정치에 관심 많은 청년들에겐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다. 이번에 동대 총선이 37일 남았다(3월 9일 기준). 각 정당들은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의 후보들을 정리하고 있고, 정의당은 비례명부를 결정했다. 그 외 정당들은 어느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인지, 비례의석을 몇 석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코로나19' 다음으로 정치면을 달구고 있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 어떤 후보를 낼 것인가이다.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각 지역마다 정당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당협위원회라고 표기한다) 그들은 총선이 끝난 후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지역에서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 기반을 닦아둔다. 또, 자신이 속한 정당 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 정당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공천을 준다. 사실상 이들은 공천을 위해 4년을 기다린다고 할 수 있다.

장점과 단점은 명확하다. 장점은 당원들 입장에선 정당을 위해 일할 명분이 생긴다. 정당은 당원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각 지역 당원들의 대표인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지역위원회 조직이 총선까지 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 운영될 수 있다. 또 지역민 입장에서도 (물론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지역 사안에 밝고 관심 있는 사람이 국회에 가는 것이 아무래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월할 것이며, 지역의 대표가 국회로 진출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지역에 몰두할 수록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선거는 전쟁이다. 정당에 있어 후보의 정당성보단 그 지역의 의석을 가지고 오는지가 중요하다. 투표를 하는 유권자 행태에 있어서도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 보다는 일반적인(general) 이슈에 예민한 유권자들이 많다. 즉, 지역 이슈에 밝은 후보자보단 언론이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등장한 것으 두번째인 '전략 공천'이다. 지역 이슈와 지역 주민, 당원의 민심과 상관없이 정당의 승리를 위해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다. 주로 정치권과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나 인지도 있는 인사를 배정한다. 정당에 속한 당원들과 정치인들 입장에선 허무하기 짝이 없다. 정당에 속했다는 이유가 버리는 카드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4년간 무엇을 위해 운동해왔고 정당을 위해 일해왔는가? '전략 공천'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 또 정당을 위해 일해온만큼, 대중들에게는 비교적 덜 알려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정당과 사회는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과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비교할 수 있다. 장경태 청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더 나아가 20~30대의 정치에 관심 많은 청년문 들에겐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다. 이번에 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이다. 그가 정치를 한 경력은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대중들에게 있어선 낯선 인물이다. 또한 예비후보로 등록되있으나 공천조차 불안정하며, 미래한국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할지 조차 확답하기 어렵다. 그렇게 열심히 정당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반면에 이준석 최고위원은 비슷하면서 다르다. '박근혜 키즈'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엔 정치권의 활동보단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됐다. 20대에게 각인시킨 것은 어떠한 정치 활동보다 tv n 예능 '더지니어스3'였을지 모른다. 이미 공천을 확정받은 상태이며, 인지도에선 그 또래의 정치인들보다 압도적이다. 물론 당선 가능성은 또다른 문제이지만 인지도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다. 정당 활동을 통해 공천을 받긴 했으나, 지역이나 정당의 활동보단 '전략 공천'성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정당 입장에선 딜레마이다. 정당에 충실한 사람에게 공천을 줄 것인지, 대중 인지도가 높고 스타성이 있는 의원에게 공천을 줄 것인지. 스타성은 당선 가능성과는 또 별개이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은 또 또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다고 하긴 어렵다.

'전략 공천'은 민주주의를 해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