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를 위한 3가지 제언
더 나은 정치 사회를 위하여
청년 정치는 필요하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인구 비례의 차원이다. 20대 국회 기준으로 국회의원 중 40세 이하의 청년은 거의 없다.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 인구 비례의 차원에서 봤을 때 청년 국회의원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고령화 사회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선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미 시간은 지나있으며 수십 년이 지나면 일부 연령대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 연령대는 현재의 청년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금의 주체가 될 현재 청년 계층을 대표할 정치인들을 선출해 미래에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정치의 주류 연령대인 50대~60대들은 위기를 느끼지 않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이다. 현재 정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늘 이야기하면서도 개혁되지 않은 이유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주도 세력마저도 운동권을 비롯한 기성 정치 세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권에 머물지 않은 청년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청년 정치는 어떤 실정인가? 나는 2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정당에서는 청년 정치인을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국회마다 청년 정치인들이 나오고는 있다. 그 이유는 정당에서 보여주기식 공천을 하기 때문이다. 당선 후에 정치를 잘할 청년을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통해 당선 가능성이 큰 청년을 공천한다. 그래서 해당 청년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알릴 스토리만 있을 뿐 정치를 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되있지 않으니 당선 이후엔 청년 정치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정당의 청년 정치 문제이다. 정당마다 정치를 준비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정치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기성 정치의 규칙에 익숙해졌고 어떻게 기성 정치를 유지할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정치 진출을 한다고 해도 청년 정치의 효과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은 기성 정치 세대와 나이 차이 말고는 똑같은 정치를 할 뿐이다.
청년 정치 문제를 타파할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청년 정당의 등장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청년은 소수 세력에 묶이거나, 혹은 주류 정당의 선거 수단에 불과했다. 이젠 청년들이 뭉쳐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정당에서의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며, 살아남은 청년들은 기성 정치의 규칙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로 이뤄져 청년들의 아젠다를 대표하는 청년 정당이 등장해야 한다.
두 번째는 청년 공천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당은 크게 두 개의 세력뿐이다. 이들이 합의해 일부 지역구를 청년 공천 지역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은 청년 정치인들만 공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청년 정치인 출마는 해당 지역구 의석을 상실할 가능성이 컸었다. 그래서 약세가 예상되는 지역구에 출마시켜 청년 정치인들을 잃어왔다. 청년 공천 지역을 만드는 것은 정당 입장에서는 청년 정치인들을 끊임없이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청년 정치인들에겐 정치를 도전할 계기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선거 비용 100% 지원이다. 청년 정치인들이 가장 정치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비용의 문제이다. 당선되지 않으면 정치 자금에 고생한다. 물론 15% 이상 득표하면 일부 선거 비용을 돌려주지만, 여전히 선거비용은 큰 문제이다. 또한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보다, 정치 자금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사회에서 자본을 축적할 시간에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는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정치 참여를 하는 청년은 정당에서 보장한 기성 청년 정치인이나 정치세습을 통한 청년 정치인뿐일 것이다. 이러한 제언들을 받아들여 청년 정치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