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사퇴는 정치적으로 효과적이었는가?
조국의 사퇴에 대한 단상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월 14일에 사퇴를 단행했다.3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으나, 그 기간에 보여준 파급력은 한국 정치사에 남을 만 했다.파급력 논외로 갑작스러운 사퇴는 조국 지지측과 반대 측 모두 놀라게 했다.
우선 사퇴를 왜 했을까?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그 질문과 함께, 사퇴는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의문점이 든다.
조국이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말한 시점은 지난 주말이었다.(월요일에 언론보도를 통해 사퇴 발표) 공교롭게도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검찰소환된 시기이었다. 또한 정경심의 건강 악화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조국이 간접적으로 정경심의 건강 악화를 언급했다.) 언론과 검찰의 계속되는 공격과 정경심의 건강 악화가 조국 사퇴를 종용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아직 조사중인 조국 자녀 입시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국은 가족에 대해 애정이 많다. 그렇게 많은 입시에 관여한 것을 보면.
조국은 자신의 사퇴를 통해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가 중단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조국 사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어느정도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은 자기개혁해야"라는 말을 했다. 조국 가족의 언론보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정도 조국 가족의 언론 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본다. 조국의 사퇴는 검찰수사와 언론보도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약화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다.
논란이 있겠지만, 결국 검찰 수사의 끝은 허탕이 될 것이다. 검찰 수사가 몇개월간 진행되었지만 명백한 범죄로 밝혀진 것은 없다. 수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국 일가가 굉장히 많은 것을 했다는 사실은 밝혀졌고, 범죄처럼 여겨지는 것이 상당수 많다. 그럼에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기소를 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더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이 부진한 것도 원인이다. 조국 일가의 행적을 범죄화하고, 논란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국 사퇴 하기 전에 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거를 가지고 와서 범죄와 결부시켰어야 했는데, 이제 사퇴를 함으로써 한국당이 나설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분명 조국 일가족은 여러 일들을 했지만, 범죄로 묶기에는 미미하고 소박한 것들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계속 장관 직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작은 것들을 엮어 엮어 범죄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젠 그럴 이유가 사라졌다.
이러한 이유로 조국 일가족의 수사는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언론에서는 조국 일가족 수사를 중점으로 계속 보도를 하지만 반복적 보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새로 밝혀지는 것은 없고, 비슷한 종류의 사실들이 반복적으로 변형 보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조국이 남기고 간 검찰개혁과 조국이라는 인물이다. 우선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다.
조국이 말한 '검찰개혁', 서초동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외친 '검찰개혁'이지만, 생각보다 초라하다.
이걸로 검찰개혁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실제로 가져온 안이 그렇게 혁신적인 이야기가 없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한국당과 검찰의 반응인데. 검찰개혁이 발표된 후에 큰 반발이 없다. 왜냐하면 개혁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이것이 검찰개혁의 실체라면,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거품이다. 이것보다 오히려 주목해야할 것은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수처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봐야 한다.
남은 것은 '조국'이라는 정치적 인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인데. '검찰 개혁'을 위한 롤로 세웠다가, 사퇴를 함으로써 이젠 '검찰 개혁'을 위한 인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되었다. 이제 쓸 수 있는 것은 '총선'을 위한 인물인데.
문제는 조국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힘은 원래 '무거움'이었다. 가지고 있는 외모와 목소리에서 나오는 '무거움, 진중함' 이런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인물인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보여준 모습이 생각보다 가벼웠다는 것이다. 언행불일치의 SNS, 가족 문제에 대해 대처 부족.
이러한 약점들이 드러나서, 인지도를 올리갔지만 인물의 약점이 철저히 드러났다. 그래서 총선의 말로는 쓸 수 있지만 차기 대선 후보로는 쓰지 못할 것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임무를 위해 말의 수명을 다 해버린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지켜낸 '검찰 개혁'이 아쉽기 그지 없다. 본인에겐 소중할 지 모르지만, 막상 보니까 김빠지는 허접한 것이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