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물을 지키기 위한 토지 규제

토지를 공부할 때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법이 있다.
바로 수도법이다.
수도법은 단순히 수도시설 관리 차원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법이다.
특히 상수원과 가까운 토지는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1. 수도법의 목적

수도법은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수돗물의 근원이 되는 상수원과 취수장 주변은 특별히 보호한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토지는 아무리 내 땅이라 해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다.

2. 주요 제한 구역

(1)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주변에 지정된다.

건축행위, 공장설립, 음식점 영업 등 대부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