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지분 거래’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특히 토지의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사서 비용을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분 거래는 절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토지를 나눠 산다는 건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권리·책임·제한까지 함께 나누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지분 거래’란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하나의 땅에 두 명 이상의 이름이 ‘공유자’로 등재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00㎡의 땅을 2명이 반씩 나눠 사면
각자 1/2의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자가 된다.
문제는 이 지분이 실제 땅의 위치나 구역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내가 어느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가’가 명확하지 않다.
지분을 갖고 있어도,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건축,
매각,
담보 설정,
임대차 계약 등을 할 수 없다.
� 결국 ‘내 땅 같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땅’이 된다.
지분 거래 후 각자 구역을 나누어 쓰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측량 및 분할 등기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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