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 왜 문제가 될까

“같이 산다는 건, 같이 묶인다는 뜻이다.”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여러 명이 함께 땅을 사는’ 공동소유(공유) 거래가 늘고 있다.
지인끼리, 가족끼리, 혹은 투자 목적으로 함께 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막상 사고 나면,
“이건 내 지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오해가 생긴다.

문제는 ‘지분’과 ‘사용권’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공동소유는 단순히 돈을 나눈 게 아니라,
권리와 결정권까지 함께 나눈 상태다.

⚖️ 1️⃣ 공동소유 토지의 구조

공동소유(공유)란,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다.
등기부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홍길동 1/2
김철수 1/2

겉으로 보기엔 간단하지만, 이 1/2은
“땅의 절반”이 아니라 “소유권의 절반”을 의미한다.
즉,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 2️⃣ 공동소유의 대표적 문제

① 단독으로 아무것도 못 한다

건축, 매각, 담보설정, 분할 등
모든 행위에는 다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집 한 채 짓는 일조차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