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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공유지 매입법 완벽 정리

by 황상열


“붙어 있는 땅은 살 수 있지만, 공공의 땅은 살 수 없다.”

토지를 공부하다 보면 “옆 땅이 국유지라는데, 살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아무 땅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입 조건과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


� 1️⃣ 국유지와 공유지의 차이


구분 의미 관리 주체



국유지

국가가 소유한 토지

기획재정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유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소유한 토지

시청·군청·구청 재산관리과


즉,

국가가 소유하면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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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책 쓰기>,<당신만지치지않으면됩니다>등 20권의 종이책, 40권의 전자책을 출간하고, 토지개발전문가/도시계획엔지니어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작가,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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