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안현동 00 부지 검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는 #토지왕초보강사 황상열입니다.
부모님께 땅을 상속받았거나
투자해서 땅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활용방안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특히 개발에 대한 법규 검토를
확실하게 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뢰받아서 검토했던
토지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면적 약 22,218㎡ (약 6,720평)
되는 부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4년전 토지주께서 이 땅에 주택 개발이 가능한지
의뢰하셨습니다.
- 땅의 현황
일단 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외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산지인 임야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로 되어있네요.
대상지는 동해고속도로에서 북강릉 IC를 지나 국도 7호선을 거쳐 안현로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관광객을 위한 펜션과 모텔이 다수 입지하고 있네요.
주택 조성이 가능한지 검토결과,
대상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중에 가장 개발이 힘든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단독주택 중 농부, 어부를 위한 주택, 근린생활시설 일부, 묘지시서로 제한적입니다. 또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은 산지다 보니 산지전용허가도 같이 받아야 하는데, 특히 산지개발은 경사도와 임목축적조사를 먼저 따져서 개발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여 할 수 있는 행위가 정말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 보다는 보전해야 하는 토지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클라이언트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토지는 개발 전에 일단 시청, 군청등 허가담당 공무원과 인허가 가능여부, 리스크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활용방안을 모르겠다는 분들은
언제든지 a001aa@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활용방안 #잠자는땅을깨워드립니다 #토지 #땅활용 #토지왕초보강사
#황상열 #땅묵히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