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일대 관광단지 조성여부 검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는 #토지왕초보강사 황상열입니다.
부모님께 땅을 상속받았거나
투자해서 땅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활용방안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특히 개발에 대한 법규 검토를
확실하게 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뢰받아서 검토했던
토지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 있는
면적 약 11,000,000㎡ (약 3,400,000평)
되는 부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 땅의 현황
일단 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넓은 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토지보다 규제사항이 많아서 개별적인 개발 보다는
넓은 땅을 한번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토지주께서 이 땅에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확인 결과,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 대부분이고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하천도 일부 포함되어 있네요.
땅의 지목은 산지와 농지, 하천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고 있네요.
대상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에서 설악IC로 나와 유명로(폭원 10m)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양호한 임상이 주로 입지하고 있고, 동측으로 자연 휴앙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한지 검토결과,
대상지는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에 거의 해당하고,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관광지 조성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를 전제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로 제안하여 개발가능여부에 대해 가평군에 타진해 볼 수 있지만 국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 아니면 힘든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모든 토지는 개발 전에 일단 시청, 군청등 허가담당 공무원과 인허가 가능여부, 리스크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활용방안을 모르겠다는 분들은
언제든지 a001aa@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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