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하면 집 값 잡힐까?

현시점 보유세를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19 때문에 다들 걱정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일 수록 모두 힘내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온 나라가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현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얘기는 2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 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을 넘었듯이 현시점상 지지율 회복 혹은 지지자 결속을 위해 발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공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정부 정책의 잘못이 아닌 투기꾼들과 일부 언론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화살을 돌리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부동산이 폭등한 정책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죠. 백번 양보해서 부동산이 급등하는 게 투기꾼들 때문이라고 해 봅시다. 하지만 그 투기꾼들을 올바른 정책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책임인 겁니다. 

자식이 올바르게 크지 못한 것도 부모 책임이 크고, 학생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것도 일정 부분 선생님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책임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목으로 20번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왜곡되고 풍선효과만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20번에 대책이 나왔다는 것 만으로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의 문제의 본질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처방이 아닌 수요억제책으로는 20번이 아닌 100번의 대책이 나와도 아마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이번 보유세 강화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법은 집 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전세 폭등이 일어납니다. 보유세를 전가시키는 임대인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높아진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손해를 덜 보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이기심 때문에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게 바로 시장의 원리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 보이지 않는 손 ' 도 이런 시장 경제를 잘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만 탓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임차인인 여러분들도 임대인이 되면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그건 선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애기입니다. 경제를 선과 악의 문제로 보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핵심주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정부의 말대로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이 안정이 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이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무주택 서민이 정부 정책의 모든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주택 임대인을 대변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적 강국이 되길 원하고 집 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선동꾼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 값은 투기꾼들이 올린다. 집 값은 폭락할 거다. 집 값을 올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등등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집 값 폭락 유튜버 구독자수가 몇 십만 명인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지 알 수 있습니다. 

제 지난 영상들이나 제가 쓴 칼럼들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욕먹을 각오하면서도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제발 많은 분들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국민들이 단결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제 전문분야인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거 같아서 이 글을 씁니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추고 전세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건 세입자들에게 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설익은 부동산 정책은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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