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정부 정책에 대한 어쭙잖은 사견
질의 응답으로 풀어본 정부정책의 대한 의견
1. 이번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칼럼에서 썼듯이 양도세 강화보다 보유세 강화를 해야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잡힐 거라고 얘길 했는데요. 보유세 부분은 이번 대책에 빠져 있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마도 집값이 더 오른다면 다음 정부의 정책카드가 될 거 같습니다.
강력한 대출규제는 주목할만한 점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특히 일부 부유층들이 자녀 명의로 집을 사고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일부러 대출을 많이 일으켜 부담보 증여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그런 수요는 많이 차단될 거로 예상합니다. 다만 전세를 끼고 투자 하는 이른바 갭 투자자들은 애당초 대출을 많이 받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노무현 시즌2라는 말이 있던데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집값을 잡기 위해 양도세를 지금처럼 올렸는데 오히려 집을 내놓지 않는 lock in effect (자물쇠 효과) 가 일어났고 오히려 집값이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거래는 활발하게 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3. 집 값 폭등이 잡힐 수 있을까요?
사실 집 값이 오르는 건 세계적인 저금리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값 상승은 예견되어 있고 그 흐름을 규제로 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집 값 상승의 과실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가져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쉽다는 점 입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양성화,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냈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그 인근 지역들은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보합으로 갈 거 같습니다. 하지만 풍선효과는 어느 정도 일어날 거로 예상합니다.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4. 실거주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실거주자는 지금이 집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출규제와 전매제한으로 분양권의 가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거주자는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살려 주택을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 정책도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가 규제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투자자는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현재 투자를 많이 해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출 규제의 따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투자자라면 틈새를 찾아 투자하면 됩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의 틈새는 있어 왔고 그 기회를 잘 살리면 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덜 내는 선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면 지금의 이 시점이 돌이켜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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