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3

새로운 시대, 정부와 기업의 역할

Jun 11. 2018

정부와 기업은 과연 적극적인 투자처로 변모할 것인가?

정부와 기업, 그들은 그동안 누굴위해 달려왔을까

전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은 보통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사업성과 실행 능력을 인정받아 투자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다 보니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수준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를 받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는 투자금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나 제품 등 ‘이미 만들어진 형태의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유형, 무형의 어떤 것’을 가지고 와야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더 쉽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는 투자자의 개념과 투자금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위험을 좀 더 감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즉, 펀드를 운용하는 VC(Venture Capital:전문 투자자)나 엔젤 투자자 이외에 정부와 기업이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요 투자처로 등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스타트업에게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확실한 투자를 해야하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그 배경부터 따져보도록 하겠다.

정부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을 채산성이나 미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국가사업 및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많이 낭비해왔다. 예를 들어 굵직한 규모의 기관 건설 사업이나 과거 4대강 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들의 경우 수조~수십조의 예산이 ‘눈먼 돈’처럼 쓰인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모든 사업과 프로젝트는 실패 확률이 더 높기에 그 실패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실패마저도 차라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한 번쯤 추진해봐도 되지 않을까? 수십 조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를 그런 시대착오적인 국가사업이 아니라 당장 젊은이들과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가치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말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이 발생하고 성장한 미국은 물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요즈마 펀드’를 필두로 경제개혁 수준의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명됐고 인도, 중국 등 글로벌 차세대 경제대국들 또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육성과 대성공

기업은 어떨까? 기업은 사람이 운영하는 가장 큰 자본 집단이자 노동 집단이다. 21세기인 지금에도 누가 뭐라고 하든 어쩔 수 없는 계급이 존재하는 전통적인 조직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기업에 제대로 된 임금 협상이나 노동 환경 조건에 대해 건의 할 수가 없었으며 정부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그토록 땀과 피를 흘린 기성세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의 정책을 등에 업고 국민들에게 합법적인 노동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노동시장의 시스템이 당장 사라질 순 없다. 어차피, 시대가 변하면서 기업이 스스로 몸집을 줄이고 프리랜서나 스타트업들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미래에 알맞은 형태로 변화하겠지만 여전히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기 전까지, 기업과 정부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시대의 요구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부의 세금과 기업의 법인세 및 영업이익 일부를 적극적인 창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도 큰 비용을 들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스타트업 집중 지원 육성정책으로 나라의 빚은 물론 경제까지 일으킨 이스라엘의 예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인도를 보더라도 엄청난 지원 규모를 실감할 수 있는데 최근 무려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스타트업 창업 자금 시장을 감독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규제 기관 설립 방안을 검토할 정도라고 한다. 당장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지역별로 산업별로 찔끔찔끔 지원하고 생색내는 수준을 벗어나 진심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화끈하고 확실한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어떤 지원금 정책을 세워야 할까? 진심으로 고민하길 바란다.

기업은 단순 투자 이외에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스타트업 인수합병 시장의 판을 키우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엑시트 경로를 살펴보면 기업공개(IPO)가 20%로 높고 M&A는 10%도 안 된다고 한다. 반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엑시트 방법을 살펴보면 M&A는 60%에 달하고 IPO는 겨우 4%에 불과하다. 그만큼 미국의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의 기술만 빼앗을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M&A,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도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제 값을 주고 사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형성되면 국내에서의 스타트업 창업도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의 말을 보면 현실이 더욱 와닿는다.

“구글, 페이스북이 계속 M&A를 하는 이유는 혁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고,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스타트업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대기업도 시장 혁신 속도에 맞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눠 가져야 한다. 혁신적 스타트업이 등장하지 않으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미래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이 왜 ‘창업’에 힘을 쏟고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야 할까? 그들이 그들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성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 원하는 선택을 하게 만들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를 전국적인 국가적인 규모에서 지원 사업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스타트업의 가치를 제대로 매겨 투자해야 시장은 더욱 활성화된다. 결국 지속가능상생의 길도 열린다.

첫째, 자본의 논리를 생각해보자.

돈은 쌓인다. 그런데 돈은 중력의 법칙과는 무관해서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높은 곳에 있는 역피라미드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한 더 많은 보통 사람들은 또 정상 피라미드의 형태로 아래에 있다. 경제가 항상 환상적인 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할 순 없겠지만 자본(돈)과 사람들(수요+공급=소비)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이 두 가지 피라미드가 합쳐져 하나의 반듯한 정사각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에 스타트업(창업)은 정부와 기업들이 그동안 분배하지 않았던 자금이 필요하다.

둘째, 지구를 하나의 배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1억의 자본이 필요한 개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결혼을 포기하고(사회문제) 5년간(시간문제) 열심히 노력해서 1억을 모았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반년이 채 되기도 전에 회사는 문을 닫았고(창업교육의 문제) 결국 투자금의 반의반도 회수하지 못한 채, 다시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때, 이 회사 대표의 정신력이나 의지력에 따라 또 다른 사회문제(가정파괴, 자살 등)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다시 재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재창업은 하기 힘들게 된다. 즉, 사회에서 정착하고 국가에 기여하며 살고 싶었던 이들에게 ‘다음’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10억, 100억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에게 1억을 빌려주거나 그냥 쓰라고 주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그가 그동안 소비한 시간, 돈, 기회 등의 비용을 아낌은 물론 실패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봐야할까?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더 많아지고 커지기만 했지 사라지지않았다.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 방법은 있다.

지구라는 한배에 탄 인류라는 동료들끼리 그동안 쉽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은 하지 않은 채 개개인의 욕심과 본능적인 판단으로 어설픈 ‘각자도생’을 하다 보니 생긴 결과이다. 우리가 한 배에 탄 이상 서로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란 점을 생각해보면 전 재산이 1억 인자가 그렇게 쉽게 망하고 좌절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평등이나 모두가 똑같이 나누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는 이는 무조건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한다는 말도 아니다. 이는 진작 사회로 돌아갔어야 할 돈과 엉뚱한 사업에 쓰이지 않고 국민과 사회를 위해 썼어야 했지만, 거대 권력 집단의 이익(정부, 대기업)으로 오랫동안 묶여있던 돈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창업 자금으로 나라와 기업이 만든 ‘실패 독려 지속 지원펀드’에서 1억 원으로 스타트업을 했다가 그 기업이 망해서 다시 재도전하지 않거나 재도전을 해서 또 1억 원을 쓴다면 결과적으로 최대 2억 원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10번의 투자 중 1번이라도 성공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1,000여 명이 1,000억 원의 지원금을 쓰는 동안 그중 100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지원 사업이 유지 가능할까? 또 가치가 있을까?”

사실, 창업 독려 및 투자의 핵심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당연히 창업, 스타트업, 프리랜서들의 성공과 이들이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창업주들의 성공과 실패와는 관계없이 해당 투자금은 사회에 흘러 들어가 여러 산업의 자본의 원천이 되어준다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자금이 돌게 해준다는 것이다.

초기, 안정적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은 곧 자리를 잡는다.

우선, 1명의 창업주가 1억 원의 투자금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소규모 사업체를 이끌어가면 평균적으로10명 안팎의 직원을 고용하는데 이를 통해 고용문제가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체 투자에서 적어도 10% 정도가 성공한다고 보면 수치상으로 1만 명이 창업하면 최대 10만 개에서 최소 1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뿐 만이 아니다. 창업(스타트업)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가능한데IT, 전자, 전기, 에너지, 식품, 농업, 기술, 유통, 제조, 서비스 등 업종도 다양하고 해당 업종에 따라 원료비, 원자재/재료비, 부품비 등 사업의 기본 재료에 대한 소비와 부동산, 인테리어, 가구 등 물리적인 기업의 형태를 위한 비용, 제조, 유통 등 생산 및 이동에 대한 비용, 식비, 여가비 등 기업과 기업에 속한 직원들이 사회 및 생활에서 쓰는 비용 등 기초 투자금(1억 원)의 대부분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다양한 곳에 속속들이 환원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더 긍정적인 점은 이는 창업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어차피 지원받은 투자금은 모두 다 쓰도록 지원 계약을 할 테니 말이다.

게다가 1만 명이 창업 투자금을 받고 시작한다고 봤을 때 그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 1조 원의 정부 예산 및 기업의 순이익이 그동안 국가와 기업이 해왔던 단순 재투자나 다른 명목의 복지 및 기간 사업 등으로 낭비되며 소수의 기업, 기관들만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창업을 위한 실제 비용으로 쓰이면서 그 금액이 또 대부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많은 사람의 가계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또, 1만 개의 스타트업 중 유니콘 규모(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빠른 성장으로 기업가치가 1조 원에 달한 기업)의 기업이 탄생하기라도 한다면 이미 1조 원 투자에 대한 본전은 찾은 것과 같으니 또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해당 유니콘 스타트업은 해당 수익의 일부를 또 다른 스타트업들을 위해 환원하니 능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어떤가? 위의 예가 시행하기에 적절한 프로젝트로 들리는가 아니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럴싸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이는가? 위의 이야기는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닌 이미 일어난 일이며 여전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례다.

정부, 시, 군대, 국민이 모두 힘을 합해 나라를 살린 이스라엘 그리고 요즈마 펀드

실패한 창업가를 더 독려하고 투자한 국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육성 방법

이스라엘은 1993년 정부,시, 군대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함께한 국가적인 규모의 창업기업육성 사업이었던 요즈마펀드를 통해 수차례의 성공을 경험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1인당 국민 총생산(GDP)은 한국보다 1만 달러나 높은 4만258달러를 기록 중이다. 그들의 성공은 무조건적인 지원과 성패와 관계없이 뒤끝 없는 관리 덕분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자.

그들은 다브카(Davka)로 불리는 ‘실패에 대한 용인과 다양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대국민 창업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정부는 실패한 창업자에게 첫 창업 때보다 더 많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을 약속한다. 텔아비브에서는 매년 1,000개의 스타트업이 등장하지만 이중 2%만이 성공할 정도로 성공률은 낮다. 하지만 창업에 실패하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거나 패배자로 불리는 한국과는 달리 이스라엘 정부와 요즈마 펀드는 공적부문에서 실패한 98%의 창업자를 지원하는 재원을 따로 관리하며 재창업 시, 첫 창업 때보다 통상20% 이상 많은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게다가 단 한 개의 성공사례가 없어도 실패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도, 당사자도 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도전하도록 독려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정부 및 행정 조직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유망 스타트업을 계속 발굴할 수 있고 스타트업을 하는 창업가들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례이며 그 결과 ‘윅스(WIX)’와 ‘웨이즈(Waze)’ 같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들이 탄생했다. 그들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텔아비브의 계속된 지원 덕분에 윅스(WIX)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고 웨이즈(Waze)는 구글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 많은 창업 실패 비용과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걸까? 이에 텔아비브시 공보관인 미라 마커스는 이렇게 말한다.

“텔아비브시와 사회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정부와 기업이 한국과 한국의 창업가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무사히 통과하고 안정적인 번영과 혁신적인 미래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야외, 집 등 모든 곳이 스타트업과 프리랜서들의 업무장소다

창업(스타트업)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자 수백만 가지의 실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실험실과 같기에 제아무리 큰 기업의 R&D센터나 정부의 노력도 이를 따라올 수는 없다. 따라서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제대로 된 결과를 얻고 싶다면 타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실험을 해야 할 것이다. 실험의 실패는 당연하다. 그런 실패들을 용인하지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물론, 지원 대상이나 아이디어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과 수익 모델(Profit Model)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지원금 자체는 아이디어의 현실성과 수익성 검토, 대표의 실행 의지 및 이력 정도만 충족하면 지원이 되고 전문 비즈니스 경영 그룹이 붙어 수익 모델을 개발해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