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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정책연구과제 분석 Training 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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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준 Jul 20. 2023

'국가 농정비전 및 전략수립 연구' 사례로 (2/2)

< 핵심을 짚는 사업제안서 Framework 트레이닝 >

[분석 3단계] 절차별 추진방안 사전 기획

주요 과업의 구성과 과업 간 연결성을 고려한 사업 전반의 절차를 구성했다면, 다음 단계로는 각각의 과업별 수행해야 할 세부 추진내용의 기획이 필요하다. 당연하게도 과업별 추진방안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할수록 좋다. 다만, 제안을 준비하는 제안서 작성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상세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예로, 보통 공공의 용역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되는데, 이에 입찰을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업체는 공고일로부터 통상 2~3주 내 모든 제안자료를 준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제약이 있는 상황이더라도 제안에 임하는 용역 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주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더 높이기 위해 주어진 기간을 십분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고민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서에서 구성한 “윤석열 정부 농정비전 및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의 세부 과업별 상세 추진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앞서 구성한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총 6개의 대표 과업(Phase)에 해당하는 13개의 세부 과업(Task)별 추진방안(안)을 마련하였다.

사업 추진절차별 세부 추진방안(안)

1. 사전 준비 (Phase 1)

대표 과업(Phase) 중 첫 번째는 착수에 앞서 발주담당자와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공유, 과업 범위를 협의하고, 핵심 과업 등의 추진방안을 기획하는 「사전 준비」 단계로, ‘사전미팅 및 추진방안 사전 기획’ 과업(Task 1-1)을 통해 이행한다.

1-1. 사전미팅 및 추진방안 사전 기획 (Task 1-1)

여느 정책연구 용역과 마찬가지로 발주담당자와의 사전미팅을 통한 사업 취지 및 배경, 목적의 이해, 초기 자료의 공유 등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업이다. 또한, 사업별 추진 목적에 따라 착수 후 빠르게 조율, 이행해야 하는 과업 등이 있기 마련인데, 본 용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설문조사’, ‘간담회’,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부분 용역이 촉박한 일정 하에 입찰, 계약되기 때문에 결과물의 산출이 급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본 사업의 경우, 3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전 계획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나 간담회, 전문가위원회, 전문가인터뷰 등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거나 토론, 논의를 통해 결론을 끌어내야 하는 과업은 기획부터 운영, 결과의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의 보고문서 등을 살펴보면 주요 행사나 회의에 관한 계획안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배경과 목적(어떠한 배경과 목적에 따라 개최하는 행사인지), 대상(주요 참석자는 누구인지), 추진방식(온라인 방식인지, 오프라인 방식인지, 나아가 어떻게 대상자를 모집할지, 회의 시 어떠한 자료를 준비할지 등), 예상 산출물 또는 기대효과(행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시기, 장소, 소요예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이와 같은 다양한 항목들의 기획과 구성이 요구되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 초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때의 구성 항목들은 보고의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단계에서는 국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과업들의 추진방안을 사전 기획하기로 하며, 따라서 구성해 본 주요 과업단계별 의견수렴의 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요구사항을 고려한 3단계의 적용 방법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설문조사, 간담회, FGI 등 특정 방법론의 적용과 과업 간 추진절차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총 3단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였다. 특히 각각의 과업별 달성 목표(목적)를 고려해 대상과 시기, 추진방식, 예상 산출물(효과) 등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가능성을 높였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위 그림의 구성인데, 당연하게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출발, 이를 매치(Match)하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과업 내용을 설계하고 있다. 물론 각각의 요구사항은 발주담당자와의 협의, 조율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나, 과업의 방향을 기획하거나 수행할 때는 언제나 제안요청서 내의 사업 추진배경과 목적,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옳다.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경력과 숙련도를 갖춘 새내기 팀장, PM 등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인데, 자신이 초기에 분석을 통해 설정한 방향성이 옳다는 확신이 강해 장기간 연구 시 본래 사업의 목적이나 의도와는 다른 결과물을 도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방향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갖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기 위한 노력을 하며, 잠시 멈춰 서서 왜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럴 때,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꺼내어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을 정독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2. 환경진단 (Phase 2)

두 번째는 「환경진단」 단계로, 본 단계의 목적은 본격적인 국정과제의 조사 등에 앞서 관련 현황을 사전 탐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업 구성은 크게 국내외의 정책, 경제, 사회 관점의 변화추세와 요인을 분석하는 ‘국내외 정책 및 경제·사회적 변화 진단’ 과업(Task 2-1), 지난 정부의 농어업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전(前) 정부 농정 진단 및 평가’ 과업(Task 2-2)으로 이뤄진다.

2-1. 국내외 정책 및 경제·사회적 변화 진단 (Task 2-1)

농촌, 농어업 생활환경을 둘러싼 국내외 외부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과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때 환경진단의 영역은 ‘정책(Political)’, ‘경제(Economical)’, ‘사회(Social)’ 관점으로 구분한다. 조사·진단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거시환경분석 방법론인 PEST(+EL), STEEP 등의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 보이나, 본 용역 주제(농업정책)의 경우 ICT, 첨단기술 등 키워드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기술(T: Technological)” 관점을 배제하여 분석을 추진하도록 한다.

추가로, 「사업추진 프레임워크」의 해당 과업 내용을 살펴보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는 없는 내용인 “현재 ‘농특위’의 설립근거 및 역할, 주요 활동 등 현황파악”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향후 「정책 방향도출(Phase 6)」 단계에서 ‘농특위’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성을 마련, 제안하기 위한 선행조사·진단의 목적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또한 ‘농특위’에 대한 현황조사가 우리나라 정부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 측면의 조사임을 고려해 ‘정책(Political)’ 환경을 진단하는 본 과업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2. 전(前) 정부 농정 진단 및 평가 (Task 2-2)

지난 정부의 전반적인 농정 현황을 진단, 평가하는 과업으로, 전(前) 정부에서 기획, 추진한 다양한 농어업 관련 정책과 국정과제 현황을 조사하고 평가한다. 이때 관련 법·제도(농어업 진흥 관련 법 제정 등), 주요 정책(종합계획, 기본계획, 발전전략 등), 추진체계(조직, 거버넌스 등), 예산(재정), 국정과제별 추진 현황 및 과제별 성과 등 다각도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해 시사점을 도출,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 수립에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예로, 전(前) 정부에서 성과로 연결된 정책 또는 과제는 현(現) 정부에서도 지속 이행하거나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고려하며, 성과가 다소 미흡했던 정책 또는 과제의 경우, 이에 대한 요인을 발굴해 개선 방향성을 도출, 향후 정책에 반영을 검토하는 등의 방향으로 시사점을 연결,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