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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정책연구과제 분석 Training 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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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준 Jan 22. 2024

'블록체인 산업 진흥 법제도 연구' 사례로 (2/2)

< 핵심을 짚는 사업제안서 Framework 트레이닝 >

[분석 3단계] 절차별 추진방안 사전 기획

앞서 본 사업의 추진절차를 총 14개의 세부 과업(Task)으로 구성, 이를 조망하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각 과업단계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 사업의 수행이 아닌, 제안서를 작성하는 단계임에도 굳이 구체적인 과업 추진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사업의 성공적 완수가 중요한 발주처뿐만 아니라 사업에 수주해야 하는 제안업체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전자(발주처 측면)의 예를 들어보자. 만약 제안 참여 업체의 ‘A 사업’ 수주를 가정할 때, 본 시점에 해당 업체의 사업 수행 PM은 보통 타 사업의 제안에 관여하고 있거나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관리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미 수주된 ‘A 사업’에 품을 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본격적으로 착수에 돌입해야 하는 ‘A 사업’의 이행방안을 충분히 분석, 고민하지 못한 채 사업에 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어야 하는 결과물의 품질과 직결,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후자(제안업체 측면)의 예로, 제안 참여 업체가 사업 제안 단계에서 구체적 사업추진절차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주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실제 수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 세부기준으로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제안 내용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지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주의 유, 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참고로 명확한 평가 세부기준은 각각의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예시에 따라, 제안 단계부터 구체적 과업별 방법론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 본 서에서 제시하는 “NFT 규제개선 및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 용역사업의 추진절차별 세부 추진방안은 아래와 같다. 해당 장표(그림)의 구성 내용을 토대로, 대표 과업(Phase) 중심의 핵심 추진방안을 설명하도록 한다.

사업 추진절차별 세부 추진방안(안)

1. 환경진단 (Phase 1)

대표 과업(Phase) 중 첫 번째는 「환경진단」 단계로, 본 단계는 발주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예상 산출물 이미지를 협의하고, 사업 이행의 세부 추진일정을 조율하는 ‘사전미팅을 통한 연구 방향 설정’ 과업(Task 1-1)과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과 같이 ICT 환경변화, 정책, 기술, 시장 키워드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는 ‘국내외 NFT 환경진단’ 과업(Task 1-2), 각각의 키워드별 환경진단 결과의 종합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벤치마킹 요소를 발굴하는 ‘국내외 NFT 동향 종합시사점 도출’ 과업(Task 1-3)으로 구성된다.

1-1. 사전미팅을 통한 연구 방향 설정 (Task 1-1)

사업의 수행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본 과업은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선정된 사업자와 해당 사업의 발주담당자가 처음으로 마주해 인사를 나누는, 다소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행업체가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의 내용만으로 충분한 파악과 방향 수립에 애로를 겪었던 요구사항들을 발주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공감함으로써 합의점(Consensus)을 이룰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용역 내 요구과업인 ‘블록체인 진흥 하위법령안 보완’, ‘NFT 규제혁신 협의체 및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지원’ 등의 수행과 관련해, 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예상 제·개정 일정은 대략 언제인지(하위법령 보완 일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② 현재 운영 중인 규제혁신 협의체의 이후 계획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협의체 운영지원 일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③ 규제개선 연구반은 앞선 규제혁신 협의체와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 및 운영해야 하는지(연구반의 운영 목적을 파악하고 논의 안건, 활용 전문가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등을 파악, 논의할 필요가 있다.

1-2. 국내외 NFT 환경진단 (Task 1-2)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NFT 기술을 둘러싼 환경진단을 수행하고,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때,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중 「나. 국내외 NFT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생태계 조사·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시장’, ‘트렌드(ICT 환경변화)’, ‘기술’ 키워드뿐만 아니라, 추가로 ‘법제도’ 영역의 조사도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제안요구사항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 블록체인 관련 법률제정 및 입법절차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하위법령안 초안(‘21년도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 방안연구 및 법령제정 지원연구”를 통해 마련된), 주요 법의 제·개정 내용, 국회 발의 법률안의 現 추진 현황 등 관련 동향들의 선행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법제도’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외 NFT 환경진단’ 과업 범위에 이를 포함, 총 5개의 영역에 대한 환경진단을 수행하도록 한다.

보통 환경진단 과업이 포함된 과제를 발주하는 부처, 기관담당자는 크게는 주요 계획 또는 정책 등의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작게는 각종 연구보고서, 보고자료, 기획자료 등의 작성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경제)’, ‘정책’, ‘기술’, ‘트렌드’, ‘법제도’ 등 다양한 영역의 현황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때, 당시 직면한 현안이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결과가 필요하므로 분석 영역은 매번 달라질 수 있다. 조사의 관점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영역들은 공통으로 묶어 PEST, PESTEL, STEEP 등 하나의 환경분석 방법론으로서 진단할 수 있는데, 조사연구 수행 시 이러한 대표 방법론의 명칭에 매몰되기보다는 실효성을 갖춘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만을 선정,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과업에서 환경진단의 대상 영역은 ‘정책(Political)’, ‘시장(Market & Service)’, ‘트렌드(Trend)’, ‘기술(Technical)’, ‘법제도(Legal)’ 등의 5개로 정하였다. 간단히 접근방안을 들여다볼 텐데, 대표적으로 먼저 ‘정책(Political)’ 영역을 살펴본다면, 우선 계층적(Hierarchy) 관점으로 접근, 크게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지자체)의 정책으로 구분한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 큰 틀의 국가 정책 기조뿐만 아니라, 지역별 추진정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지역 간의 균형성, 특정 지역의 우수사례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정책’과 ‘사업’을 구분해 조사하기도 하는데, 구분의 기준은 모호할 수 있지만, 정책은 크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 규모의 전략 또는 계획(예: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을 말하며, 사업은 특정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실체적 개념으로, 예산, 주체, 목표, 수혜 대상 등을 정해 국가나 공공, 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예: 국민의 주거안정 향상을 높이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등)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사업의 경우, 목적에 따라 ‘R&D’, ‘비 R&D’로 구분해 분석하기도 한다.

국내외 블록체인·NFT 환경진단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일부 분석 예시

추가로, 정책 관점 외에 앞서 환경진단 과업에 편입하기로 한 ‘법제도(Legal)’ 영역의 진단 방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조사 범위는 크게 ① 하위법령안 초안, ② 주요 법 제·개정 내용, ③ 국회 발의 법률안 現 추진 현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년도 연구를 통해 도출된 초안에 대한 분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위법령안 초안’ 조사방안은 제외한 후 고민해 본다면, 먼저 ‘주요 법 제·개정 내용’의 경우, 관련 연구를 통해 정리된 타 자료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는 방법과 직접 법령을 검색해 제·개정 여부 및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보통 전자의 조사 방식을 추천하지만, 인용하거나 참고할만한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면 후자의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 검색을 통해 각 법령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개정 이유와 해당 내용, 3단 비교(법-시행령-시행규칙 간) 결과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비교·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회 발의 법률안 現 추진 현황’의 경우, 흔한 과업요구사항이 아니므로, 타 자료의 조사 결과를 찾거나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업에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는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의안(법률안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표출되므로 정리 및 비교,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각각의 법률 발의안에 대한 의안 원문 내용(제안 이유와 내용 등)뿐만 아니라 의안 번호, 제안 일자, 제안자(대표 발의자 등), 現 심사 진행단계 등 부가정보를 모두 제공하므로 상세내용 파악이 쉽다.

아래는 직접 저자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블록체인’ 키워드를 검색, 관련 대표 발의 법률안 정보를 찾아 정리한 내용 일부이다. 국내 법률안의 특성상, 특정 키워드에 관한 의안 명들이 매우 유사해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을 비교·분석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블록체인’ 관련 국회 발의 법률안 비교/분석 예시 (일부)

1-3. 국내외 NFT 동향 종합시사점 도출 (Task 1-3)

앞서 5개의 환경진단 영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으로부터 각각의 개별 시사점을 도출했다면, 이를 종합할 수 있는 통합 관점의 시사점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각각의 영역에서 진단한 결과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한 문장으로의 요약을 통해 도출해 낸 “핵심 시사점”은 본 연구의 핵심 산출물인 추진과제, 과제별 개선방안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