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화 부패 코리아, 이젠 졸업하고 싶다
<도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지난 50년간 우리나라가 이룬 기적 같은 경제성장은 우리나라를‘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게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해외에서는 이 호랑이는 부패한 호랑이로 본다. 이 호랑이는 자신의 몸을 썩게 만드는 부패에 너무 익숙해졌다. 우리는 심각성을 알지만 너무 익숙해 무디어졌다.
그러나 경쟁자들 눈에는 이것이 아시아의 호랑이를 넘어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자 절호의 기회로 보일 것이다. 세계화 시대, 생존을 위해 결코 부패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300년에 불과한 역사 속, 50년 남짓한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패라는 추악한 기업의 질병 원인에 대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려왔다.
또는 이를 오래 방치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사태를 악화시켜와 오늘날에 이르렀다. 신문을 봐도 여기저기 부패한 냄새가 난다고 한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계속 터져 나온다.
이젠 무감각해지다 못해 관행쯤으로 여기고 부패척결 자체를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공무원들의 부패 사건이 터져도 아무 감각이 없다.
이처럼 한국은 경제 수준이 비슷한 타국에 비해 우리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국내 기업의 접대비용은 4조 7,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룸살롱과 골프장에서 쓰인 접대비가 39%인 1조 8,330억 원이나 됐다.
특히 2008년 유엔 반부패의 날을 맞아 부패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부패 감시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뇌물공여 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4개국 중 13위를 기록한 것처럼 밑바닥 수준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국제 기업 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럼 한국의 부패문제에 대한 세계 언론의 생각을 들어보자.
이명박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반부패 활동을 벌여왔지만 성과는 미흡하다. 거물급 경제사범들이 단죄되기보다는 면죄부를 받는 추세라며 다음 대통령이 결단을 발휘하지 않으면 MSCI나 다른 ‘벤치마크 지수’가 어떻게 결정되든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블룸버그 2011. 6. 14>
한국에서 온 고위급 올림픽 관계자들의 부패가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당황하게 했다.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횡령죄를 저질러 2005년 부위원장직을 사임했고, 삼성그룹의 회장이면서 올림픽 후원자인 이건희는 탈세를 해서 2008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회직을 사퇴했다.
박용성 위원장은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07년 사면되었고, 조양호 위원장도 탈세를 해서 1999년 3년형을 받았지만 120억 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뉴욕타임스> 2011. 7.7
이처럼 해외 언론들은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을 부패국가, 부패기업들로 지목해왔다. 유독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반부패지수 세계 40위권이라는 둘 사이의 큰 격차를 보인다.
이제는 부패 문제를 기존에 생각해왔던 단순 기업윤리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분명한 경영리스크로 보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세계적 기업들은 이미 부패방지를 중요한 경영전략 요소로 삼기 시작했다.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쟁자들이 빼어 든 반부패의 칼날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분명히 예의 주시해야 한다. 세계적 기업들이 부패방지를 경영전략 요소로 삼기 시작했는지 다음의 위협적인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첫째, 내부고발자에 의한 기업 부패행위 적발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공유가 편해졌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의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입법적 조치에 힘입어 부패에 취약한 기업을 위협하는 무서운 세력이 될 것이다.
둘째는 미국 중심의 국제적 기업들이 아시아의 위협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부패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경쟁자들을 세계 시장에서 없애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여파가 클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200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진 각종 국제적 반부패 협약에 서명은 물론, 부패 방지기 구들의 혹독한 평가를 받고 부패행위 시 엄청난 제재 금액의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중심으로 부패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환경 변화를 제때 인식 못하면, 한국 기업은 세계 초일류기업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고 세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
미국을 시작으로 부패방지의 세계적 요구는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은 만든 지 30년이 넘는 해외부패방지법을 꺼내 들었다.
미국 내 본사는 물론 해외 지사 임직원이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본사 경영진까지 처벌할 수 있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2년 경영진이 회계 자료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기업의 회계 부정 발생 시 경영진을 처벌하는 사베인스-옥슬리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기업들이 내부고발을 위한 핫라인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2011년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국제표준 ISO 26000을 발효해 기업의 부패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지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부패 감시, 내부고발자 보호, 공정경쟁을 주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제 국제 입찰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은 부패 문제로 인한 불이익이 잠재되어 있다.
그런데 왜 해외언론은 틈만 나면 한국 기업의 룸살롱 문화를 다루고, 한국 기업 총수들의 횡령, 탈세, 배임 문제에 지면을 할애하는 것일까?
이들은 한국 기업이 그동안 부패를 눈감아주며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고 이런 부패 관행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그들은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고, 한국 문화와 기업 지배구조로는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잘 안다. 그렇기에 반부패를 그들의 전략으로 삼고 그런 국제적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G20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 반부패 협약을 선언한 것 등 모든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부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는데 비해 우리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부족으로 아무리 비용과 노력을 쏟아도 우리나라의 반부패지수는 40위권이다.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국제 사회의 날로 예리해지는 반부패의 칼날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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