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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2. 2024
가족에게 부동산 매도할 때
채권자취소권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류원용입니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을 찾아보신 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것을 갚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실 테죠
화가 나기도 하고 믿고 빌려준 것인데 자꾸만 본인 사정만을 이야기하며 미룬다거나 연락을 피해 버리는 등 채무를 불 이행한다면 속도 상할 것입니다
이때 직접 찾아가서 돈을 갚아라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에서 청구하고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여금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았는데 해당 부동산을 채무자 가족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상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자 취소법에 의해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사회 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개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 취소 권 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만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사행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행위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전득한 사람이 해당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야함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정하거나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성립 요건
채권자취소권법 행사 요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의 채권자를 해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채무자,수익자, 전득자에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악의는 그 행위로 상대방을 해약에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입증은 채권자에게 있지만 수익자나 전득자는 추정되어 선의의 입증 책임은 수익자 혹은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사해 행위란?
여기서 말하는 사해 행위란 무엇일까요? 이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돈을 빌린 자를 해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처분,손괴, 은닉, 증여 등의 행위로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이죠. 이 행위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돈을 빌린 자의 재산 감소 행위를 취소하거나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 이에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 전득자인 제 3 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돈을 빌린 자의 전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무자력의 정도 법률 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게 되는 정당성과 상당성, 의무성, 불가피성 공동 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들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척기간
제척 기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5년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이란 돈을 빌린 자의 재산을 은닉 처분 증여 손괴 등의 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이 아닌 채무자의 이 같은 행위로 책임 재산의 감소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만약 제척 기간이 지났다면 중단 ,연장, 정지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니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법과 관련된 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소송에 속합니다. 법률 행위도 다양하고 은닉하거나 차분한 재산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수익자의 악의도 재판의 쟁점이 되기에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시기보다는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