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연락두절 명도소송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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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아파트 명도소송 승소사례
임차인 연락두절 명도소송 주의
by 압구정부동산변호사
압구정부동산변호사안녕하세요, 류원용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국내 외국인 임차인이 급증하면서 월세를 미납한 채 본국으로 출국해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빈번해져 임대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계약 종료된 것은 아니고, 계약만료가 왔어도 해지가 되지 않아 연장되어 임대인의 고충이 많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연락 두절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이나 퇴거 협의가 이뤄지 않은 상황이지만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드리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아래 글을 꼭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연락두절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 만료가 되어가거나 월세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면
'내 집이니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하고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므로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임차인은 점유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출입하거나 물건을 이동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주거침입이며, 손해배상 청구, 점유회복 청구, 형사 고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도소송한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및 계약 갱신 여부
차임(월세) 연체 내역
해지 통지의 적법성
여기서 적법성이란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만료로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자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에게 해당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수신 확인 기록, 배달 완료 내역, 반송 여부 등으로 전달 사실이 확인되어야 이후 명도 절차에서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진행 여부는 압구정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면 명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명도소송의 정확한 법률 명칭은 건물인도소송입니다.
절차는 '소장 제출 → 피고(임차인)에게 소장 송달 → 변론 진행 → 판결 선고'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절차에서 현재 임차인 연락두절이라면 소장이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하시하는데, 이를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전달 된 것'이죠.
다만,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므로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송달 불가능함을 소명해야 하므로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혼자 진행하시려면 서류 누락 및 보정 등의 문제로 더 긴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판결 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공시송달로 명도소송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절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당장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판결을 이행해야 한 피고는 임차인 연락두절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계고 절차를 거치고, 기한 내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임차인의 짐이 남아 있다면 보관 및 매각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까지 마쳐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압구정부동산변호사임차인 연락두절 명도소송,
변호사의 역할을 확인하세요!
연락이 두절되는 문제, 공시송달 진행과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까지 어느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모든 변호사가 다 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에 선임 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판결 선고까지는 수행하나 집행 단계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거나 관련한 경험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제도 & 명도소송 경험
강제집행 책임 진행 및 경험 보유
명도소송의 목적은 판결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만이 아니라 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 실제 강제집행 경험이 있는지까지 확인한 후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압구정부동산전문변호사와 진행해야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실질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압구정부동산변호사원스톱 솔루션
류원용법률사무소가 함께 합니다.
임차인 연락두절 상황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고, 직접 해결한다면 더 큰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판결’이 아니라 ‘집행’이 목적으로 단순히 판결문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건물을 인도받는 과정입니다.
류원용변호사는 압구정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강제집행까지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010-7589-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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