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훔치는 사람들
모 빵집의 민낯
중국 브로커들이 한국 기업들의 상표를 똑같이 베껴 상표를 등록해 놓은 다음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유퀴즈에서 한 변리사가 나와서 소개를 한 적이 있다. 다행히 특허청에서 소송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53개 소송을 모두 이겼다고 하였다.
출처 : 유 퀴즈 온 더 튜브나는 내 주변에는 상표권을 훔치거나 빼앗기거나 하는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바로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빵집을 하셨는데 그 빵집이 없어지고 상표권이 소멸되자 다른 빵집에서 똑같은 상표를 등록하고 심지어 이미지도 똑같이 베껴 등록하고선 자기들이 마치 그 빵집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점포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상표권을 가진 우리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소식을 듣고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 보니 과연 그 말이 맞았다. 누군가 할아버지의 빵집 이름 그대로 등록을 했고 옛날에 신문 광고에 냈었던 이미지도 자기들 것인 것 마냥 등록을 해 놓은 것이었다. 분명 몇 년 전 코로나 때에는 없었던 내용이었다. 내가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코로나 시기일 때 빵집의 상표권이 소멸된 것을 보고 다시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놓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등록 절차를 밟으려다가 그만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을 통해 알아보니 원래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친척의 아들이 해당 빵집에 찾아가서 항의했지만 법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 걸 거면 걸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보니 실제로 그 빵집은 마치 자기들이 과거 그 빵집인 것처럼 ‘60년 전통’이라며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이미지도, 한자도 그대로 쓰고 있었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빵집의 이름은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었다.. 누가 봐도 그 대표가 악의적으로 상표 등록을 하고 빼앗아 간 것이었다(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피를 토했을 것이다).
중국을 욕할 것이 아니었다. 한국에서도 남의 상표를 버젓이 자기 것인 것 마냥 등록을 하고 마치 자기들이 그 옛날 빵집인 것처럼 속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법이 잘못되었는지 남의 상표를 등록해서 쓰는 사람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남의 상표를 등록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잘못됐는지.. 한국도 결국 중국처럼 ‘빼앗긴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나라. 사기를 쳐도 벌을 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나라. 그런 나라에 살면서 정의를 바랐다면 나의 오만한 기대였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길 바란다. 그렇게 악의적으로 남의 상표를 등록하고 빼앗은 대표가 운영하는 빵집의 빵을 사 먹는 소비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 이름을 걸고 이 글을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