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한국 법무부, 중국 법원만도 못할 줄이야
오늘 핫한 뉴스는 두갭니다.
1. 원화입출금 제한
자극적으로 기사 뽑아낸 기자탓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악의적 왜곡이 섞인 기사입니다. (앞선 글에서 적어드렸습니다)
모든 거래소가 아니라, 부실 거래소 대상이 맞습니다.
2. 법무부의 모든 거래소 폐쇄 입법 검토
입법-시행까지 '불가'합니다.
1) 중국 법원 "비트코인 거래는 개인의 자유"
참고기사 : http://cointalk.co.kr/bbs/board.php?bo_table=coinnews&wr_id=7259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도 법원은 상식적인 법리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상식이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 폐쇄는 그야말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도박/투기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암호화폐를 아직도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거겠죠.
블록체인기술을 6천만원만 주면 뚝딱 만들어서 코인으로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
진짜... 우동사리면 차라리 먹을 수도 있지...
법은 원래 기득권이 만들고 싶은대로 만드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해석이 어떻고 그건 '논리'의 이야기지 현실은 다르죠.
법무부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짓거리를 시도 할 겁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망신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
2) 거래소 폐쇄 및 원화출금 금지는 국부의 유출로 이어집니다.
4차산업혁명 그런 거 모르겠고 도박이고 투기니까 금지하라!!
오케이.
그러면 못 사게 아예 몇년 전부터 막았어야지.
왜 예전에는 지들이 투자해놓고 이제와서 투기라느니 도박이라느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거래소를 폐쇄하고 돈 뺄 수 있는 유예기간 내 안 빼면 원화출금도 못하게 막겠다?
(현재 실제로 거래소는 못 터니까 은행부터 쪼이는 중.)
그러면 원화를 지불하고 산 코인은 어디로 갈까요?
원화의 가치를 가진 코인들은 다 외국 거래소로 나갈 겁니다.
거기서 거래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잃고요,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도박이니까요.
과도한 투기 열풍, 김프는 누가 만든 겁니까?
한국발 폭락과 국부 유출.. 국민의 재산상 손해는 누가 원하는 겁니까?
이대로라면 국민 재산권 침해로 폭동 일어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로 뇌에 우동이 들어있지 않은 이상은 '모든 거래소' 폐쇄는 불가하고
부실 거래소에 대한 폐쇄로 읽는 게 맞는 겁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랑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기사를 이상하게 내보내는 거죠.
*. 기사 바로읽기
오늘 2건의 찌라시는 이렇게 읽는 게 적당합니다.
정부의 실제 방침 : 부실/검은 거래소 폐쇄
언론의 왜곡된 논조 : 모든 거래소 폐쇄
언론의 왜곡엔 정부의 비틀린 바람이 녹아있는 겁니다.
실제론 모든 거래소 폐쇄? 절대 불가능하니까 ㅋㅋㅋㅋㅋㅋ
기사라도 저따위로 나가길 바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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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셨던 뉴스는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어쩌면 신규로 유입될 자본까지 위축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정부가 원하는 거니까요.
지금도 자꾸 트집 잡기로 은행 협박하고 거래소 털고 그러는 거죠.
(물론 부실 거래소, 자금세탁하는 검은 거래소는 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시세 조작하는 세력들 다잡아들여야 됩니다.)
신규자금 유입? 될 겁니다.
거래소 입구 틀어막고 기존 투자자들 계속 피말려 죽이기?? 멈추게 될 겁니다.
그알에서 몇십억 번 사람 이야기 나오니까
그 뉴스 한 번 보고 이거 투기다 막아야한다 뇌동제재 시동 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위 관직자분들 안목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그대로입니다.
"어 그것이 알고싶다에 비트코인 나오네?"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어?"
"이거 다 도박이고 사기 아냐?"
"무조건 털어버려."
"난 아직 못 샀어."
높은 분들... 정신들 차려야 삽니다.
선동성 기사나 협박성 움직임에 쫄 생각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