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망하지 않는 2위. 싱가포르
정말 독특하고 특이하고 유별나지만 완벽한 의료시스템
싱가포르는 독특하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싱가포르는 동양과 서양이 완벽하게 믹스되어 있다.
싱가포르 사람은 중국, 일본, 영국, 말레이시아, 유라시아, 인도인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며 성장해 온 터라 종교를 포함한 문화적 개방성과 사회 시스템들은 독특하고 뛰어나다.
최신 의료 시스템 평가 순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의료 성과를 보인다. 기대 수명 역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길다.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의료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유럽, 미국, 영국 연방 국가의 의료 시스템과 크게 다르다. 싱가포르 의료 시스템은 싱가포르의 독특한 재정 구조에서 발생했다.
싱가포르 의료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다.
싱가포르의 의료 서비스는 개인적 책임+정부의 '의료안전망'을 결합한 유료 시스템이다.
유료 서비스 범위는 공공이냐 민간이냐, 의료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를 받는 위치, 환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원제외대상'인지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MediSave 의료 저축 제도
싱가포르인들은 매달 급여의 8~10.5%(나이에 따라 다름)를 개인의 MediSave 계좌에 입금하는데,
이 계좌는 세금이 면제되고 이자가 지급된다.
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예금주와 예금주의 직계 가족의 병원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자발적(세금 공제 가능) 예금도 가능하지만 최대 금액은 한정 금액이 있다.
시민 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 누적 금액은 2023년 SGD 68,500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퇴직 저축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 시스템을 보증패키지(AP) MediSave라고 한다.
싱가포르의 AP MediSave를 받으려면 반드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시민이어야만 하고,
20세 이하 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이 저축한 돈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저축자는 저축한 금액을 직계 가족의 돌봄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다. MediSave 제도는 의료 서비스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분산하며 동시에 노년이 되기 전에 계좌 잔고가 비는 것을 막기 위해 55세 이전에는 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다. MediSave 의료비는 싱가포르에서 승인된 만성 질환 대한 19개 항목에만 적용되며 모두 15%의 의무 현금 공제액을 부과한다.
MediShield Life
MediShield Life는 투석과 같은 시술, 즉 일상적인 진료가 아니거나 MediSave 계정에 저축된 비용을 초과하는 시술에 대해 보장하는 일종의 실손 보험이다. 이 것 역시 소득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MediShield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주지는 않는다. 고정 수수료인 '공제액'도 있고 치료 항목과 나이에 따라 금액도 달라는 데다가 자기 부담금 비율도 있다. 게다가, MediShield 환자당 연간 최대 연간 한도는 SGD 150,000로 쉽게 먹을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MediFund
MediFund는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다. MediFund는 MediSave, MediShield Life 및 본인부담금이 소진된 후에도 개인이 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MediFund를 받기 위해서는 펀드 청구를 검토하고 승인하고 지원 금액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의 승인이 나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재정, 건강, 사회적 상황과 의료비 총액을 보고 결정한다.
싱가포르는 깐깐하다.
8인실 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싱가포르 정부가 입원 비용의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제공하지만
1인실 입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당일 수술에도 보조금(소득에 따라)이 50%에서 80% 범위로 제공된다.
공공 진료소에서 일반의를 방문하는 경우 전문의를 방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대 75%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환자의 소득이 고려됨).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의 독특성은 바로 '의료 재원 조달 시스템'이 독특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을 어느 문화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큰 틀에서는 시민의 일상 지출에 포함되는 간단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 전체의 도움이 필요한 '재앙적' 의료(심각하고 값비싼 만성 진단)를 디테일하게 구별해 내고 그 재원을 집행하는데 아주 신중하다.
그 결과로만 보면 향후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더라도
싱가포르의 공공 의료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