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는 이제 몇 시간 뒤
미지의 세계로
Economist는 영국의 신문, 매거진입니다.
이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Brexit는 한국 시간 2020년 1월 31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Brexit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Economist의 Leader 섹션에서 브렉시트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Economist는 Brexit에 지속적으로 반대 논조의 기사를 써냈고, 보리스 존슨 수상에게 EU를 탈퇴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Brexit가 확정된 상황에서 Economist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옮겨왔습니다. Economist는 객관적이고 약간 시니컬한 논조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기사는 영국 국민들에게 힘을 내자 라는 논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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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밤 11시까지는 많은 것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사람과 물자와 서비스는 영국과 EU를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고, 사업 간 조정할 난제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EU를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순간입니다. 영국 수출의 절반과 연관이 있는 단체를 떠나는 것이니까요. 또한 영국 사람은 이제 EU 국가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워크 퍼밋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보리스 존슨 휘하의 강력한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브렉시트를 예전부터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정부는 EU를 떠나지 않고서도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주: 그렇지만 EU를 결국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영국은 경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영국은 국가적으로 리셋 버튼을 두 번 눌렀습니다.
1945년과 1975년이었죠.
1945년에 사회 복지 시스템을 설립했었고, 1975년에 대처리즘을 가져오면서 사회 복지 시스템을 없앴던 순간 그 두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조치들은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보리스 수상은 EU를 떠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제 다양한 국가적 이슈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리스 수상은 이번 주 화웨이를 통신사로 유지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와 영국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보리스 수상은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재빠른 기회주의자 그 이상 보여주지는 못 했습니다. 기회주의자 딱지를 떼려면 선거 승리가 아닌 국가의 지도자로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 비전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이코노미스트는 liberalism을 옹호하는 진영입니다) 문명의 기반은 자유에 대한 믿음이며, 국가는 개인의 존재를 위한 장치라는 가치 말이지요.
19세기와 20세기를 주도했던 자유주의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자유주의는 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영국이 아직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을 세계 경제의 외톨이로 만드는데 보리스 수상은 협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EU를 떠나면 EU의 기준을 꼭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EU는 여전히 영국에게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따라야 하지만, financial service 같은 경우 EU 기준을 따라가면 스스로 발목을 묶는 짓입니다.
보리스 수상이 늘 말하는 마법의 주문은 지역 성장을 통한 상향 조정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보리스 수상의 정책은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기 결정권은 자유주의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150년간 권력은 지역에서 중앙에 있는 의회에 집중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1999년 자치권을 획득했지만 잉글랜드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입니다.
브렉시트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게는 자치권을 주었지만 잉글랜드 지역단체에 자치권을 주지 않은 의회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 결과는 United Kingdom이라는 union(동맹)의 해체일 것입니다. 그 동맹의 운명이 어떻게 되던지, 권력을 분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큰 연합의 일원이 아니며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영국이 직면한 난제를 저평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국이 1945년과 1979년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세계를 다시 재편성한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