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는가?
홍콩에서 연일 벌어지는 시위에 세계의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위의 촛점은 지난한 시간 동안 법제화 추진 중이었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단기간에 법제화 하려는 현재 행정부 수장의 시도를 막기 위한 시위입니다.
한국의 '임의 행진곡'도 홍콩 시위 중에 울려 퍼진 모습과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겪었던 민주화 항쟁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홍콩은 공식적으로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인 중국에서 다른 시스템을 가진 독특한 곳 입니다. 중국과 홍콩의 갈등은 영국에서 중국의 품으로 돌아갈 때 예견된 갈등이었을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점은 중국은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 경제체제는 이미 자본주의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만남, 그리고 선진국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공유하고 있죠.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요약본이 아닌 풀버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글이 좀 길어서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그 외 다른 소식들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급등하는 가운데 있었던 유조선의 공급에 관한 비디오를 미군이 공개한 소식, 중국과 미국의 지속되는 무역전쟁 줄다리기, 아마존의 배달로봇 관련 기사 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일본 소유의 유조선에서 폭발하지 않은 선체 폭탄을 제거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세계에 공유
공습은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진행되었으며, 볼튼 안보자문위원은 보복공습의 필요성 제기
이란 외교부 장관은 ‘의혹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정황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연관성 부정
국제 조사단에 따르면 유조선 공격은 치밀하고 조직화된 작전으로 수행되었다고 결론 내렸으며 초기 조사에서는 국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 US shared the image showing Iran was removing unexploded mine from Japanese-owned tanker
- The attack arrived in tension escalated between U.S.A and Iran, pushing Mr. Bolton to make - need of strike to Iran
- Foreign minister of Iran tweeted they are not involved with this attack to tankers
International investigation reported that the attack was conducted by the state and operated in a thorough way
Words good to know
- culprit: 범인
- limpet mine: 선체폭탄
- interference: 개입, 간섭
- condemn: 비난하다
시간은 중국의 편이며 먼저 제스처를 취할 쪽은 미국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인사는 시간은 중국 편이기 때문이 서두르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G20에서 정상회담은 진행 가능성이 있으나 상호간이 신뢰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라고 전함
- Chinese government blames Trump on trade conflict and considers their advantage with timeline laid out.
- Pre-term that requires to build mutual trust should be agreed between Xi and Trump before summit
Words good to know
Onus: 책임
Sincerity: 신실함
Adhere: 고수하다. 부착하다
아마존은 로봇으로 실제 물건을 배달하는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아마존은 리테일 사업과 클라우딩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제 지형과 매우 유사한 가상 현실을 만들어서 주행연습 중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척박한 날씨 환경에도 작동이 되는지 수만번 실험 중에 있다
아마존의 배달 로봇은 실생활에서 사용할만큼 시뮬레이션에서 무리없이 작동하는 걸 증명해내고 있으나 현재 관건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Amazon deploys virtual environment to test delivery robot, Scout, for applying in use of suburban area, the environment that are built by gathering data from retail and cloud business
- It seems that robot works smoothly in terms of function but what matter is business feasibility to achieve profit
예전부터 체제를 유지해오던 최근의 민주주의는 존경을 받기보다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헌법으로 결전을 앞두고 있고, 브렉시트는 영국을 진흙탕의 수렁으로 몰았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벌처럼 오인되기도 합니다.
최근 정치경제학자들은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의 격차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책을 쓴 피케티는 책을 1백만부 이상 팔았지요. 이와 관련된 주장은 칼막스, 하이에크 같은 사상가가 주장한 진부한 내용, 즉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20세기는 이런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다른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는 어렵지만, 한 번 되고나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하게 되니까요. 산업화가 시작된 후 선진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고소득 국가 순위에서 빠져나간 적이 없고, 권위주의 국가로 회귀한 적도 없습니다.
런던정경대의 Soskice 교수와 하버드 대학의 Iverson 교수는 자신들의 최근 저서인 “Democracy and Prosperity” 에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를 더 단단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주장이지만 조만간에 진위에 대해 혹독한 시험을 받겠지요.
경제학자와 정치이론가들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모든 종류의 가능성을 들여다봤습니다. 제일 오래된 가능성은 욕심많은 대중이 자산가와 기업가들의 부(고생해서 벌었던, 아니던)를 몰수하는데 투표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산권이 없다면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겠지요. 하이에크는 20세기 초기의 정부들이 대중들의 관심사에 부응하면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본가들의 탐욕이 가장 해악이다라는 칼막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상가들도 있었습니다. 슘페터는 기업들이 강력해지면서 독점권을 얻어 정부와 이윤을 공유하는 사태를 두려워 했구요.
피케티와 다른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에서 부의 편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정치 권력 역시 경제력을 따라 집중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니 로드릭 같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하면 국가의 주권이나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역 교역의 벽을 낮춘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과 규제 정책에 대한 협의 및 무역 조정을 거치면서 본국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수용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그렇게 이상한 동료라면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까지의 공존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Iverson과 Soskice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잠재적으로 세 개의 기둥 위에 존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과 노동조합의 힘을 제한하고 경쟁 시장을 지켜주는 강한 정부입니다. 약한 국가들은 독점을 지키고자 하는 단기적 편의정책에 저항하는데 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큰 규모의 중산층입니다. 이 중산층들은 자본주의의 번영에 따른 과실을 공유합니다.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협상이 일어나고, 협상은 숙련공이 필요한 선진 산업들을 키워나갑니다(주: 협상이란 건 사용자와 피고용자간의 협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경제발전은 그들과 그들의 자식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저자에 의하면 중산층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의 편중은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부의 재분배는 중산층의 세금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구요.
중산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인프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번째 기둥이 필요하죠. 글로벌화가 덜 진행된 큰 기업입니다. 최근 급속화 되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붙박이들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생산기지나 이익을 세계 각지로 옮기는 데 능숙하지만, 실리콘 밸리, 런던, 뉴욕 같은 곳에 있는 고급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연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복잡한 사업계획과 선진기술들은 특정 노하우를 요구하는데 보통 실리콘 밸리 등과 같은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HQ를 쉽게 옮기지 못한다는 점이 기업에 대응하는 국가의 힘을 늘려주고, 세금과 소비를 가능케 합니다.
사소한 불만이 제기될 순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자면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3가지 기둥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동작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걱정거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중산층이 경제 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실질 중위 소득 성장이 주춤함에 따라 투표권자들은 현재 상황을 지지해주기 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옮겨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중산층이 요구하는 우선순위에 대응이 늦었구요. 미국정부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로 방해받고 있어서 본연의 임무인 교육, 인프라, 경쟁 시장을 개선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역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백인 세대는 중산층 직전의 계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느냐 마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양극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층들이 떠난다고 협박하는 것만이 행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은 아닙니다(주: 프랑스의 세금 때문에 유명 배우인 제라르 드 쁘라르디유가 자기 나라를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스 미디어를 조종하고, 펀드를 만들어서 싱크탱크와 정치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민주주의는 이 아수라장을 견뎌내고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거라고 당연시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