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짜로 가는 게 좋은건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뭐가 좋은 거지?
안녕하세요
앞서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더 강한 진보성향 색채를 가질 수록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서 유리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진보 정책이 민주당에서 더 많이 생성될 수록 트럼프 현 대통령은 즐거워지게 되죠.
이번에 Economist의 'free exchange' 칼럼에서 다룬 내용은 미국 공립대학 무상교육 입니다
Should university be free?(Economist)
(대학은 공짜여야 하는가?)
공립 대학을 무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자라는 내용은 지난 대선 때 힐러리에 이어 경선 2위였던 버니 샌더스 위원이 들고 나온 공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샌더스 의원은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 경선 1위인 조 바이든 후보 밑의 2위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도 공립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Economist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미국의 민주당 내 올바른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당 내 논의가 있는데 공립 대학 무상교육도 그 중 하나이며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공립대학 무상교육을 Economist는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두개의 관점으로 기사를 풀어나갑니다.
첫번째 관점은 대학 교육은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니 개인 차원의 선택이지, 사회와는 관계 없다는 내용을 말하며 선별적 복지에 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선별적 복지란 재정적으로 취약한 서민층 학생이 대학이나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비 지원을 받거나 무료로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관점은 민주당 내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주장하는 공립대학 무상교육인 보편적 복지 입니다. 이 보편적 복지의 기반이 되는 건, 대학 교육은 사회안전망 시스템 중 하나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등 교육 혜택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 모든 구성원이 번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복지 그 자체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AI, 머신러닝 등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사회의 변화에 준비하려면 더욱 많은 구성원들이 대학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유층의 자녀들은 공립 대학을 가지 않아도 사립 대학에서 어차피 교육을 받을 것이니까요.
본문에서 계속 두 가지의 관점을 언급하다가, 기사의 마무리 단락에서 이코노미스트는 보편적 복지, 공립 대학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싶은 진보 정치인들의 주장은 양극화 때문에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무상교육이 가능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부유층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에게 매기는 부유세를 제안했고, 버니 샌더스 의원은 억만장자들의 자산 거래 시 세금을 매기는 거레세를 제안했습니다. 밑의 CNN 기사에도 나오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관한 내용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지니 계수와 학비에 관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차트에서 보이듯이 지니계수가 낮은 곳(소득의 불균형이 낮은 곳)이 학비가 낮다는 것도 차트에서 보여주면서 강한 사회안전망이 소득 재분배를 가져온다고 언급합니다.
<Source: www.economist.com>p.s) 이 차트를 보고 구글로 다시 검색해보니 2014 ~ 2017년 데이터 기준 우리나라는 8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conomist는 양극화(소득의 불균형)는 평등한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게 하기 위한 공적인 서비스를 어딘가 만들고 있을것이라면서 기사를 마무리 합니다. 이 내용이 담겨있는 소단락의 제목은 Wolves, and sheepskins 입니다
Words and Expression
Then the idea seemed radical , even gimmicky. Now it is noteworthy when leading Democrats oppose the notion
gimmicky: 교묘한, 눈길을 끌기 위한, 허울 좋은
notion: 개념
공립 대학 무상교육은 급진적을 넘어서 허울 좋은 치레 정도로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선에 앞서나가는 후보들이 무상교육이 교묘한 트릭 정도라는 생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Universality reinforces the idea that free education is not an expedient form of redistribution, but part of a system of collective insurance underpinning an egalitarian society.
egalitarian: 평등주의자의
expedient: 방편
보편성은 무상교육은 소득분배를 위한 방편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시스템의 일부분이다
그렇다면 CNN은 공립대학 무상교육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을까요?
검색을 해보면 4월 정도 되어야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Democrats face a new ‘barrier to entry’: a plan for college debt(CNN)
(민주당이 직면한 또 다른 진입장벽: 공립대학 부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어느 새 추월해서 조 바이든 의원 뒤를 잇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제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Economist처럼 자신의 논조를 가져오지는 않았구요. 민주당 내부의 다른 의원의 의견들을 인용하면서 공립대학 무상교육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다른 내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Economist의 칼럼은 칼럼이라서 그런지 평소 논조인 liberam market, free trade와는 조금 다른 듯 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