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6
정체성의 정치
경제적 상태가 불안해지면 정체성 정치는 어김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진보 진영은 불안해진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중단했고, 그에 편승해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정체성 정치가 날개를 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오바마 전 대통령의 ACA(Affordable Care Act)입니다. 이 법안을 공격하는 사람은 흑인 대통령이 흑인을 도와주는 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외에 사는 백인들도 많은 혜택을 받는 정책입니다.
정체성의 정치는 오바마의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체제는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갈등이 있어왔지만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나를 알아봐 주냐 아니냐의 문제이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무시받았던 집단들이 최근 소외되고 있는 백인 근로자 계층들과 연대해나가면서 합리적으로 부의 재분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반대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백인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소수 집단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기준, 부의 재분배 같은 경제적 이슈가 아닌 집단 간의 정체성의 정치가 될 것이며 이 결과는 미국에 크게 불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느 집단에 속한 지 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정체성이란 건 태어나면서 그리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국가를 분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국가를 다시 하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만이 현재의 포퓰리즘 정체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후기)
Francis Fukuyama 교수의 2018년 에세이인 'Against Identity'가 2019년 Foreign Affairs에 기고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정리해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에 시작했지만 알고보니 방대한 양에 놀랬고 후회했습니다. 다른 정리해야 할 기사도 많은데...
하지만 에세이를 정리하면서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더 깊게 들여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잘 알수 있었지만 후쿠야마 교수가 제시한 해법이 과연 실제 가능한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내용같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Homeland'라는 드라마인데 시즌 7의 마지막 에피소드의 마지막 내용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6편에 올라온 내용을 시간될때 축약해서 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