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원이 불어인 Note verbale (공한, 口述書)은 제삼자로 작성되고 수신인의 관직과 성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교 문서의 한 형식이다. 미 국무부에서는 Diplomatic Note라고 하며 다른 국가는 Diplomatic correspondence라고도 한다. 이 공한은 제삼자로 작성되어 비공개 성격을 지녔지만 때로는 보다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Aide-mémoire (외교상의 메모)보다는 형식적이다.
그럼 UN 인권 이사회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를 예시로 들어 설명을 해볼까 한다. (http://www.ohchr.org/EN/HRBodies/HRC/Pages/HRCIndex.aspx)
UN은 주요 국제 인권 조약 및 인권 이사회 특별 절차에 대한 당사국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기구를 포함하여 인권 메커니즘의 작업을 지원한다. UN은 개발권을 증진하고, 인권 교육 및 공공 정보활동을 조정하며, 전반에 걸쳐 인권을 강화한다. 그중 인권 이사회는 주요 인권 조약의 보편적인 비준 및 시행과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범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인권 이사회는 47개국으로 구성되며, 이는 직접 비밀투표를 통해 UN 총회 (General Assembly)에서 193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다. UN총회는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후보국의 공헌뿐만 아니라 자발적 약속을 고려한다.
인권 이사회의 멤버 자격은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기반으로 한다.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국가: 13 석
아시아 태평양 국가 : 13 석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8 석
서유럽 및 기타 국가 : 7 석
동유럽 국가: 6 석
선출된 나라는 3년 동안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멤버가 된다. 대신 두 번 3년간 총 6년을 두 번 연속으로 멤버가 된 나라는 직후에 즉각적인 재선을 받을 자격이 없다. (Members of the Council serv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are not eligible for immediate re-election after serving two consecutive terms.)
예를 들어 한국은 2013-2015년 및 2016-2018년 연속 두 번 3년간 인권 이사회 멤버이다. 그러므로 2019-2021의 후보 자격이 없다. 대신 한국은 2020-2022년 기간의 후보자 자격이 된다.
다른 예로 미국은 2010-2012년 그리고 2013-2015년 연속 두 번 3년간 인권 이사회 멤버였고 2016년에 후보 자격이 없어서 참여를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7-2019년에는 자격이 되었고 선출이 되어서 현재 (2018) 이사회 멤버로서 활동 중이다.
이는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므로 UN 회원국이면 모두 따라야 한다.
그럼 인권 이사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직접 비밀투표를 통해 UN 총회에서 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이 2020-2022에 인권 이사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한국이 192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자체적으로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 대 개인의 지지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국가 대 국가의 정치와 외교의 게임이 펼쳐진다. 이는 글로써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제한적이지만 한 가지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은 아주 민감한 정치적/외교적 이슈들도 얽혀있으므로 오랫동안 계산을 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지를 표명하든 표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처음으로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외교 문서, 공한 (Note Verbale)을 보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 동안 어느 기구의 멤버가 되고 싶고 그와 관련 투표가 언제 어디서 열릴 것이다. 그러니 당신 나라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의 외교 문서는 어떻게 쓸까.
그 예시로 한국이 2020-2022 기간 인권 이사회 멤버가 되기 위해 UN 회원국들에게 보낼 공한을 작성해봤다. 참 회원국들에게 공한을 보내기에 앞서 UN총회의장 앞으로 공한을 보내야 한다. 그 이유는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UN총회 결의안 60/251 (https://undocs.org/A/RES/60/251)에 따라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후보국의 공헌이 있는지 문서화해야 한다.
자 다음은 외교 문서 공한 예시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예시 목적으로 쓴 것이므로 대한민국 외교부와는 일체 관련이 없다.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스페인어 버전]
No. 0000000000
La Misión Permanente de la República de Corea ante las Naciones Unidas saluda atentamente a las Misiones Permanentes de los Estados Miembros ante las Naciones Unidas, y tiene el honor de informarles que el Gobierno de la República de Corea ha decidido presentar su candidatura a integrar el Consejo de Derechos Humanos para el período 2020-2022, en las elecciones que tendrán lugar en el marco del 74 período de sesiones de la Asamblea General de las Naciones Unidas, en Nueva York, el día 15 de octubre de 2019.
En este sentido y tomando en consideración las relaciones bilaterales y de cooperación existentes entre nuestros pueblos y gobiernos, el Gobierno de la República de Corea apreciaría altamente poder contar con el valioso apoyo de sus Gobiernos a dicha candidatura. Se acompaña una Ayuda Memoria en apoyo a esta aspiración.
La Misión Permanente de la República de Corea ante las Naciones Unidas aprovecha esta oportunidad para reiterar a las Misiones Permanentes de los Estados Miembros ante las Naciones Unidas las seguridades de su consideración más distinguida.
Nueva York, D/M/A
A todas las Misiones Permanentes
ante las Naciones Unidas
Nueva York
[영어 버전]
No. 0000000000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Permanent Missions of the Member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and has the honour to inform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to present its candidature to the Human Rights Council for term 2020-2022, at elections that will take place during the 74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on 15 October 2019.
In this regard,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bilateral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our peoples and government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highly appreciate counting on the valuable support of your Governments to the said candidature. Enclosed herewith is an Aide-Memorie supporting this aspiration.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Permanent Missions of the Member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New York, D/M/Y
To all Permanent Missions
to the United Nations
New York
처음 Nota Verbal (스페인어 버전)을 봤을 때 나에게는 외계 언어였다. 스페인어긴 스페인어인데 무슨 말인지. 학교에서 외국어(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이러한 표현들은 접하기 상당히 어려웠었고 배웠더라도 사용할 기회는 더더욱 없었다. 스페인어 버전이든 영어 버전이든 같았다. 저 표현을 학교에서 접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랴. 호랑이 굴에 들어갔으니 그들이 쓰는 말을 배워야 하지 않겠나.
이러한 공한은 외교 서신중 가장 기본이므로 훗날 외교 관련 일을 하는 이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듯하다. 정말 많이 써보고 검토하고 연습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 나같이 평범한 인물도 현재는 눈감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된 것처럼 독자들은 나보다 더 뛰어난 머리와 재능을 가졌으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외교 문서, 특히 Note verbale에 관해 전문가로 거듭날 것이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사진 출처: 개인 소장)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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