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아세안 및 타 지역기구
예방외교 5편 - 각기 다른 권한과 메커니즘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예방 외교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특히 탈냉전 시대에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서 설립된 ARF는 대화와 협력의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불간섭, 상호 존중, 평화적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 왔다.
예방 외교에 대한 ARF의 접근 방식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협의, 합의 및 비강압적인 방식을 우선시하는 ASEAN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접근 방식은 긴장 고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민감한 안보 문제에 대해 열린 대화를 가능하게 하면서 회원국 간의 신뢰를 효과적으로 구축했다.
ARF의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변화하는 이 지역의 안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인데, 신뢰 구축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ARF는 구성원 간의 투명성과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와 잘못된 계산의 가능성을 줄여왔다.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은 2017.1.29. 아이티 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료 전달 중또한 ARF의 자발적 참여와 주권 존중에 대한 강조는 모든 예방외교 활동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이 원칙은 모든 예방외교 활동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 노력이 강압적이거나 간섭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진정으로 협력적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ARF는 또한 예방 외교 노력에 있어서 비정부기구와 싱크탱크를 참여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생각과 관점의 더 넓은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를 풍부하게 하며, ARF의 계획의 효과를 향상했다.
결론적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예방외교 분야에서 지역협력의 모델되었고, 불간섭 원칙,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 원칙, 주권 존중 원칙은 아태지역의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제공해 왔으며, ARF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경우 분명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타 지역기구(IGAD, OSCE, OAS)
세계는 각각 독특한 도전과 평화와 안보 기회를 가진 지역들의 모자이크라고 상상해 보자. 이 복잡한 세계에서, 지역 조직들은 증가하는 갈등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며 예방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발 정부 간 기구 (IGAD),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 미주 기구 (OAS)와 같은 세 개의 조직들은 지역 예방 외교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IGAD의 갈등 조기 경보 및 대응 메커니즘(CEWARN, Conflict Early Warning and Response Mechanism)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아프리카의 선구적인 노력을 나타내며, 각 회원국의 정부, 군사, 시민 사회 및 연구 기관을 참여시킴으로써, CEWARN은 조기 경보 및 대응에 대한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이 시스템의 강점은 조기 경보가 시기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의사 결정자와의 직접적인 연계에 있다.
2017.5.3. 외부 공격을 받은 유엔 말리 다차원 통합 안정화 임무단(MINUSMA) 캠프유럽의 경우 OSCE의 소수민족고등판무관(HCNM, 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은 조기경보와 분쟁예방을 위한 특별한 수단인데, 소수민족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이를 해결하라는 HCNM의 권한은 예방외교에 대한 OSCE의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HCNM은 당사국들과 직접 관계를 맺고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회원국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OSCE의 접근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 대륙에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주 대륙으로 가보자.
OAS는 미주 체제의 기본 조약들에 기반을 둔 미주 지역 예방 외교의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OAS 사무총장의 좋은 업무와 회원국들의 공동 노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분쟁을 조정해 왔으며, 에콰도르와 페루, 과테말라와 벨리즈 사이의 영토 분쟁에서 선제적으로 조정한 역사적 사례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OAS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 Scheman, L. Ronald and John W. Ford, 중재자로서의 미국 국가 조직, International Mediation in Theory and Practice (Boulder: Westview, 1985), 197-232
결론적으로 이들 지역기구는 각기 다른 권한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예방외교의 다면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IGAD, OSCE, OAS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든, 중재를 통하든, 당사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든,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지역주체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가 일련의 안보문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이들 기구의 경험은 예방외교의 기술과 실천에 있어 현재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사진 출처: 유엔사무국홈페이지)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국제기구 #해외취업 #유엔 #인턴 #영어 #스페인어 #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