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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엔이방인 김상엽 Mar 05. 2023

[글로벌 이슈] 중남미 인프라 적자와 경쟁력 저해

Different strokes for different folks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은 광산 및 농업과 같은 부문의 경쟁 우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 당면 과제로 지목되면서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집단 성과는 아시아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남미와 카리브해가 GDP의 3%만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국가가 투자한 8%보다 낮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가 지역 GDP의 최소 4~5%에 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중남미와 카리브해는 식수와 전기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아서 가정의 94%가 식수를, 96%가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태양광 산업 확대

특히 경쟁력의 핵심 영역인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약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중남미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희박한 교통망, 낮은 인구 밀도, 포장도로의 품질은 부적절한 인프라 투자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더욱더 악화시킨다. 그러나 다행히도 도시 교통 시스템은 시골 교통 시스템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

부적절한 투자는 교통 인프라 중 공항에도 영향을 준다. 여객 수송량(passenger traffic)이 수용량 증가(capacity growth)를 능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상파울루의 과룰류스와 같은 공항은 수용량을 확장하는 데 수십억 미불을 투자해야 한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에 대한 멀티모달(multimodal connectivity, 복합수단 대중교통 네트워크) 연결이 강화되면서 항구가 개선되었지만, 디지털 인프라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여전히 장애가 많다. 또한, 시골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한다.

이에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은 민관협력(PPP)으로 눈을 돌려 2021년에만 186억 미불이 넘는 인프라 투자 약속을 확보했고, 다자 개발은행은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금 파트너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이 연결성을 개선하고, 배송 시간을 단축하며,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B3W(Build Back Better World) 국제 인프라 투자 구상은 중국의 카리브해 영향력에 대응하고 통신 기술과 같은 분야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촉진한다고 한다.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인프라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망과 디지털 인프라의 개발뿐만 아니라 상당한 투자와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투자자, 다자 개발은행, BRI 및 B3W와 같은 이니셔티브의 지원으로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은 경쟁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Multimodal connectivity, 복합수단 대중교통 네트워크

그럼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이 인프라 적자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 한국은 어떤 전략을 채택할 수 있을까?

1. 투자 및 금융: 우리는 우리의 최신 기술로 된 교통 네트워크, 디지털 인프라 및 에너지 다각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남미의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 대출 및 보조금을 활용할 수 도 있다.

2. 기술 지원: 한국은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하여 우리의 첨단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고속도로, 녹색 에너지 및 대중교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혹은 관세행정 첨단화와 같은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다.

3. 교육 및 역량 강화: 중남미 각계 전문가들이 인프라 계획 및 설계에서 관리 기술과 지식 개발까지 포괄적인 과정의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 전문 지식을 구축하고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지식 공유 및 협업: 중남미와 한국의 인프라 전문가, 정책 입안자, 학계 사이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모범 사례를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파트너십을 육성하기 위한 컨퍼런스, 워크숍 및 포럼을 구성하면 좋을 듯하다.

5. 다자간 협력: 한국은 중남미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과 같은 다자 개발은행과 협력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조달, 기술 지원 및 지식 공유 제공이 가능하다.

한국은 상기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고, 기술 및 엔지니어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인프라 적자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투자, 혁신 및 지식 공유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파트너십은 두 지역 모두에 더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듯, one-size-fits-all 전략으로 가면 안 된다. Different strokes for different folks. 대신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큰 그림(국제 및 지역 정세 파악)은 항시 곁에 두고.

(사진 출처: UN 사무국, 남아시아 물류 포털)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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