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중남미 AI 정책
어느 국가의 AI 정책이 가장 앞서있나?
인공지능(AI)은 교육, 의료, 농업 및 공공 서비스 등 각 분야 개선을 위한 중남미지역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I를 둘러싼 가장 논란이 되는 논쟁 중 하나는 일자리 대체,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및 의사 결정 알고리즘의 편향 및 차별 가능성과 같은 위험이다. 많은 인공지능 개발이 규제뿐만 아니라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이 지역 국가들은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는 기조가 보인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이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인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국가 AI 정책을 펼쳤으며, 멕시코에 AI 윤리 위원회가 설립되어 AI의 도덕적 윤리적 사용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콜롬비아는 AI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하고 공공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AI observatory를 설립했다.
AI가 계속 진화하고 중남미 지역에서 더 널리 보급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혁신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지역의 정부가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사람들이 얻는 이점이 다를 것 같다.
그래서 AI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잠재적 위험을 처리하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특히 AI 규제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배치가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고, 올바른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억누를 수 있는 반면, 약한 규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I 규제를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영역에는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 편견 및 차별 대응, 투명성 이슈 등이 있다.
각 나라의 AI 정책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
칠레는 AI 정책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아돌포 이바녜스 대학교 및 IDB 연구소와 협력하여 윤리적이고 투명한 알고리즘 모델 및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칠레 국가조달청은 AI 공공구매 표준화 입찰 조건 관련 정책이 있고, 칠레 투명성 이사회는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이 지역의 첫 번째 구속력 있는 규제를 마련했다.
2018년 멕시코는 의료, 농업 및 공공 안전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 인재 개발, 윤리 및 AI 응용에 초점을 맞춘 국가 AI 전략을 추진했고, 이 전략은 민관 협력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에 발표한 브라질의 AI 전략은 연구 및 혁신, 교육, 인력 개발, 윤리 및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AI 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AI를 발전시키기 위해 학계, 산업계 및 정부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2020년 콜롬비아는 AI 기술의 개발과 채택을 촉진하고 연구를 강화하며 윤리적 및 규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전환 및 AI에 대한 국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또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인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혁신, 인재 개발 및 민관 협력에 초점을 맞춘 AI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계획은 농업, 제조업, 공공 행정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AI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에 맞는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협력과 지식 공유가 필수적이고, 각 정부는 학계, 산업계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혁신 촉진과 공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AI 규제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국제무대에서 뒤처지지 않을 듯해 보인다.
(사진 출처: 유엔사무국웹사이트)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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