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멕시코, 미중 기술 분쟁 직면(1/2)
포르피리오 디아스 멕시코 대통령의 예언
"So far from God and so close to the United States."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멕시코의 지정학적 입장은 더욱 복잡하고 전략적이 되었다. 미국이 20세기 후반, 냉전 종식을 계기로 세계 군사대국으로 굳어짐에 따라 영토 국경의 북쪽과 남쪽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지정학적 중요성은 과거 대비 한층 증대되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멕시코는 워싱턴의 군사 및 지구 전략적 이익을 위한 완충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그 대가로, 혁명 후 정부의 통합, 경제 문제에 대한 주도적, 보호주의 및 민족주의 국가 정책, 통치의 시금석, 1980년대까지 멕시코 정치 계층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멕시코 기관들이 강화되었다.
냉전 기간 동안 멕시코는 반체제 운동의 필터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는 국가 내부에 생성되거나 카리브해나 중앙아메리카에서 확장되었으며, 당시 정치 정권의 합법성과 권위주의적 통치를 저해했다. 이 완충제와 필터 역할을 통해 국가는 정치적 안정과 연속성을 누릴 수 있었고, 워싱턴과의 암묵적인 합의와 외교 정책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이 국제 군사 강국으로 통합되면서 멕시코는 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합의하면서 북미 국가들과의 동맹을 재협상했다. NAFTA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방어체계(ICBM)로 발전한 제조업 시장에서 경제적, 물류적 이점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출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안보 요소도 가지고 있던 이 동맹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기술적, 지정학적 경쟁의 관점에서 미국, 그리고 북미 지역의 세팅을 재구성하고 있다.
웰컴 투 메히꼬!NAFTA는 편법 결혼
NAFTA는 특히 9/11 테러 공격 이후 무역 측면뿐만 아니라 지정학 전략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난 국경의 남북에 위치한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재정의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조지 W 정부가 세운 美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북부사령부가 설계한 북미 3국 합의와 안보 경계선이 실제로 1994년부터 2017.1월 오바마 정부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2007년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임기(2006~2012년) 동안 시작되어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행되었던 메리다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군사 및 재정적 지원으로서 마약 및 난민 이슈를 다루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워싱턴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 안보 전략의 일환이었다.
NAFTA는 세 나라가 다른 경제 및 정치 블록에 비해 북미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일종의 "편법 결혼" 역할을 했다. 특히 마스트리흐트 조약과 유로존의 건설 이후 나타난 유럽연합의 출현에 직면했을 때 메리다 이니셔티브는 2007~2017년 사이에 미국이 멕시코 사법 제도를 개혁하고 미국과의 국경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27억 미불 규모의 경제 및 정치 지원 체제가 되었다. 그 이니셔티브는 칼데론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시작하여 페냐 니에토 정부 기간 동안 계속된 "마약과의 전쟁"을 지원했으며,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의 집권 전까지 유지되었다.
NAFTA 발효 기간 동안 자동차, 전자제품, 은행(금융)과 같은 주요 부문에서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가치 사슬이 "대륙적" 수준으로 구조화되었다. 미국은 주로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다국적 기업들이 멕시코가 미국 시장에 지리적 근접성의 이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 블록이 지정했고, 게다가, 그것은 국가에 70년 이상 만연해 있던 에너지 독점의 혜택을 받았고, 보조받은 가격으로 연료를 제공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인건비와 재료비도 지원했다고 한다. 멕시코와 미국 간의 무역의 구성은 그 몇 년 동안 산업 간 유형에서 산업 내 유형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모든 외교-전략적 관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끝난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도 정치적 순환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오바마 정부는 북미동맹을 특징짓던 북미 정상회의를 유지하면서도 2008년 금융위기가 워싱턴이 합의한 무역협정의 이점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미국 노동조합에 의해 각 회원국과의 양자관계를 우선시했다. 또한 미국행 멕시코 이민의 증가는 미국 남부 국경의 군국화를 가속화했고, 의심할 여지없이 2017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동맹의 반기후가 나타났다. 그는 NAFTA와 반멕시코 FTA 반대 담화를 통해 3개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인 멕시코, 미국, 캐나다(T-MEC)를 협상하고 불법 인신매매와 마약 거래를 미국의 안보 문제로 만들도록 강요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 AMLO 멕시코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총리미중 경쟁과 북미의 재구성
지난 4년 동안 한 시대의 종말과 다른 시대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 심각한 위기로 특징지어진다. 첫 번째는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과학 기술 경쟁) 두 번째는 600만 명 이상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감염병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세계적인 불황을 초래했고, 마지막으로 2022.2.24일 러-우 사태로 국경과 지정학적 동맹의 재구성을 초래했다. 이 세 가지 위기는 특히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면서 워싱턴의 전략적 사고를 변화시켰다고 한다.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서 워싱턴의 주요 지정학적 라이벌은 북경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 이유는 국제 정치에서 그의 수정주의가 냉전 말기에 확립된 자유주의 질서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고, 동시에 워싱턴은 테러와의 싸움, 기후 변화, 집단행동을 요구하는 현재와 미래의 유행병 등경쟁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과 같은 세계적인 도전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무역 및 기술 경쟁은 반드시 대립의 반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2022.11월 발리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알렸듯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서) "탈선"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쟁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 공통의 도전과제에 대해 말하자면, 그중 두 가지는 "감염병"과 "기후변화"이고,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미-중 협력을 요구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은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기존 다자 기관이 집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의료 위기가 국가 간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감염병에 대한 무관용 전략이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봉쇄로 이어졌고, 이는 세계화되고 러-우 사태와 함께 강조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야기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과제가 되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을 통해 목표는 모든 화석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연료인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것인데, 이는 가속화할 수 있는 탈탄소화 전략을 러-우 사태 이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경제가 중국, 심지어 러시아보다 유리하다고 한다. 중국의 에너지 구성의 55%는 여전히 석탄이며,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에너지의 국내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한다. 더불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에 큰 탄소 배출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사실상 거부한다고 한다.
¡Ándale! ¡Ándale! ¡Arriba! ¡Arriba!”러-우 사태가 여러 차례 (에너지, 경제, 지정학적) 충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러시아 팽창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되돌려야 하지만 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문제로 인식하고 있듯 하다. 미국이 러시아를 중국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러시아를 억제할 강력하지만 부드러운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러-우 사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필요성과 구대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에 가장 필요한 미국의 군사력의 존재를 더욱 손상시켰는데, 핀란드와 스웨덴이 곧 새로운 군사동맹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공세에 저항하기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에 재정 및 군사 자원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고, 유럽이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가스 수입을 다양화하기 위해 원유와 가스 생산량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전략의 첫 번째 안보 전략은 주로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 첨단 기술, 생명공학 및 청정에너지와 같은 전기 및 전자제품을 위한 주요 산업에서 기술과 무역을 안보와 연결한다. 관세 부과(국가 안보 위협)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미국 파트너들과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이 경우 5세대 자원 이동성, 에너지 전환 등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역 제한(수출 금지 포함)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자국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정책과 내부정책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과 규제 기관이 여전히 화석 연료의 이동성과 소비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제의 전환을 위해 국가가 전략적 투자를 하는 최첨단 산업 정책에 착수했다.
북미, 특히 멕시코가 직면한 상황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 전반기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세 가지 법을 이해해야 한다.
(사진 출처: 멕시코정부홈페이지, 멕시코/미국언론사, 미국싱크탱크)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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