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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엔이방인 김상엽 Jun 16. 2023

[글로벌 이슈] 멕시코, 미중 기술 분쟁 직면(2/2)

In an Absolut World

전 편에서 멕시코가 직면한 상황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 전반기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세 가지 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2021.11월에 표결된 (5년 안에 지출될 가장 큰 공공 투자액, 1.2조 미불) 인프라법은 국가의 도로, 식수 시스템 등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2022.7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10년 만에 지출 가능한 3,850억 미불을 추가로 확보하여 재생 에너지 개발과 전기 자동차의 개발에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해 8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통과되었는데, 자국에서 차세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연구, 생산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20억 미불 이상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5G 기술 시대에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적 투입(세 가지 법 통과)으로 인해 미중 경쟁의 부족함을 극복했다고 한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반도체과학법은 전기 발전과 중성 탄소 이동성을 촉진하고 차세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신용, 보조금 및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고 한다. 기후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탄소 감소, 연료 전지 개발, 새로운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 등 녹색 에너지의 생산, 투자 및 판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법의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보호주의 성격인데, 이는 국내 공급망과 기껏해야 북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공급망을 촉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경우에는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에만 혜택을 주는데, 이 법을 통해 미중 경쟁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글로벌 공급망 체인을 가까운 국가(니어쇼어링)로 재편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프렌드쇼어링이라고 불리는 북미에 있거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들에 재편)

프렌드쇼어링 vs 니어쇼어링 vs 리쇼어링 vs 오프쇼어링

이러한 기술 혁신과 전략적 투입물 거래의 세속화는 미국이 오바마 시대가 끝날 때까지 구상했던 세계화의 시대를 마감한 것으로 보이며, 초국가적 기업들이 지역 및 글로벌 시장의 최상의 조건에 따라 그들의 가치 사슬을 자유롭게 재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우 사태로 인해 무역과 투자 흐름을 재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워싱턴의 핵심 산업에서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와 전략적 제휴의 재정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

사실, 중국과의 기술 경쟁, 러우 사태로 인해 미국은 NATO를 통해 유럽 및 터키와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해야 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과, EU의 러시아 화석 연료 수입 금지,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에 대한 긴급성은 대서양 국가들 간 관계를 강화시켰다. 또한 호주, 미국, 인도, 일본 등으로 구성된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AUKUS) 핵심국가인 호주, 영국 미국 등 새로운 블록체인이 탄생했다. 미국과 13개 회원국의 정치경제적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이른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블록을 통한 분열과 지정학적 재편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분명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 모든 재구성, 재편되는 동안 멕시코는 어떤가?

T-MEC 협정

새로운 멕시코 지정학적 환경의 기회와 제약

냉전 후 시대의 종식과 미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과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화한 새로운 전략은 멕시코와의 편법 결혼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었다. 1994~2016년 사이에 결성되었으나, 오바마 정부 기간 이미 마지막 열차역에 도착 징후를 보였다. 그래서 새로운 동맹의 재구성은 가능한 한 (기존 동맹국들과 공유한 가치에서) "탈선"을 피하면서 미국의 중심 관심사가 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호는 의심할 여지없이 T-MEC(NAFTA를 대체할 신 멕시코-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이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양국 관계의 전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T-MEC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양국이 경제적 미래를 계속 정박하고 있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우호적인 시계열화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 공급망을 재편성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노라 계획의 발표는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목표로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정부가 해당 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며, 480억 미불의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외에도, 애리조나 주에서 운영하는 회사들과 연계된 차세대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한다.

한 예로, 미국은 이미 중국산 칩 수입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2011년 아시아 용은 미국 수입의 40%를 제공했고, 2021년에는 전체의 7%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IPEF를 통해 이들 국가들과 중국 무역 시장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반면 멕시코는 북미 국가로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 수입의 15%를 공급받았고, 2021년에는 3%만 공급했으며 국경의 북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가능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멕시코에게는 다른 기회들도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르면, 2023.1월부터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40%가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이 있는 국가에서 온 경우 3,750 미불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하며, 이 지역은 향후 몇 년 동안 10% 증가하여 2027년부터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한다. 연료 전지(보통 수소)가 있는 배터리의 경우 2023년부터도 지역 내 50%를 충족하면 3,550 미불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북미에만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무역 차별은 훨씬 더 커지며, 2029년부터 100%에 이를 때까지 향후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여 잘 있거라

최근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지정학적 개편과 함께 앞서 말한 글로벌 위기가 멕시코에 큰 장점이 될 것으로 했다. 그러나 민간 투자자와 미국 정부와의 에너지 불일치로 인한 불확실성, 기후 변화 및 인프라 부족과 같은 주요 장애물을 강조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가시적인 것은 2021.3월 멕시코 정부가 연방 전기 위원회에 민간 공급업체의 손해에 대한 전기 공급을 우선시하는 전기 산업법을 수정했으며, 그 개정안은 연방 경제 경쟁 위원회와 야당이 헌법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한편 미국은 멕시코 정부가 자국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국영 기업에 대한 특혜를 보장한 전기법 및 기타 조치에 대한 변경은 T-MEC에서 합의된 것과 반대된다고 한다.

현재 멕시코 정부의 전기법 개정은 T-MEC에서 합의된 일부 조항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이의를 제기하는 패널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로페즈 오브라도르 정부는 6년 임기 말에 멕시코에 불리한 점을 가져올지도 모르며 분쟁의 법적 해결책을 다음 정부에 맡기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된다면, T-MEC의 규제는 멕시코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 및 재생 에너지의 유입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T-MEC가 16년 동안 유효하지만 2026년에 첫 번째 검토가 있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멕시코 에너지 부문을 변화시킨 개혁을 되돌리는데 전념하는 것보다 협정 위반이 확실히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

Mexico is Inevitable?!

멕시코의 최종 고려 사항

지난 4년 동안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은 자유주의 질서를 규칙에 근거한 세계화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기관을 적응시키고 재정비하는 데 성공했던 냉전 이후의 질서를 변화시켰다. NATO의 확대, 세계무역기구 창설, NAFTA의 출범도 그 일환이었다. 국경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이웃 국가들과 합의했던 편법 결혼은 미국이 통합하려고 시도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나 트럼프 정부 기간 2018~2022년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국수주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외교 정책의 도전과 범위를 재정의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바이든 정부는 특히 민감하고 전략적인 투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쟁자와 함께 조직했던 가치 사슬을 해체하여 미국 파트너 또는 무역 협정에 의해 연결된 국가들과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글로벌 체인의 니어쇼어링 혹은 프렌드쇼어링은 여러 면에서 냉전 종식 때 미국이 구상한 세계화의 종말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광범위한 세계화의 틀에서 경제 경쟁력과 영토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영토 및 인적 자원 모두 아시아 라이벌을 기술적으로 능가하는 데 결정적이 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듯하다.

멕시코와 미국은 난민문제와 조직범죄와의 싸움과 같은 전통적인 양자 의제 문제에 현 미중 에너지/기술 경쟁 의제를 추가하여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공통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시작한 전략의 변화에 대해 반동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으며, 중기적으로는 멕시코의 이익을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적응시키는 새로운 제안의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명확히 보이지 않다. 2024년에 집권할 차기 정부는, 어떤 정치적 연합에 관계없이, 북쪽 이웃에 맞서 멕시코 우선순위를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해결책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NAFTA의 경제-전략 동맹의 위기를 간략히 살펴보았고, 지난 4년간 전 세계에 심각한 변화가 있었던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 전략을 분석해 봤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변화에서 멕시코의 지정학적 위치의 도전과 가능성을 탐구했다. 다시 한번, 멕시코 외교 정책의 핵심 방향은 미국의 발걸음(2024년 美대선 결과)에 달려 있는 듯하다.

Porfirio Díaz Mori는 1800년 후반 과학 현대화를 통해 멕시코 지도 제작에 큰 역할을 하다.

“Pobre México, Tan Lejos de Dios, y Tan Cerca de los Estados Unidos." 포르피리오 디아스 모리(Porfirio Díaz Mori) 멕시코 대통령은 ”불쌍한 멕시코여, 신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너무나 가깝구나!‘라고 탄식을 했다.

(사진 출처: 멕시코정부홈페이지, 멕시코/미국/영국언론사)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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