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UN평화체제 : 외교의 핵심
예방외교 1편 - 유엔헌장 제99조 발동
예방(외교)은 치료(분쟁 후의 평화유지) 보다 낫다.
리랜드 굿리치 미국 정치학교수이자 유엔 정무부장(1899-1990)에 따르면, 우리가 유엔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발견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엔헌장처럼, 이 거대한 조직의 임무는 평화적 분쟁해결에서부터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얽혀있으며, 복잡한 유엔기구들을 통해 채널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노력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안보리는 유엔의 주요 평화 관리자로서 국제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협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무력 개입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잠정적 조치는 유엔 Tool-Kit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
유엔 헌장유엔 헌장 제99조.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유엔 헌장 제99조를 통해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표시할 수 있는 독특한 특권을 갖춘고 있는지, 유엔 총회는 평화 문제에 대해 잠재적으로 권고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지,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런 복잡한 체계에서 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1945년 유엔이 탄생한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자. 그 당시 유엔 헌장 제99조에 대해 논쟁을 벌이자,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 사무총장의 개입은 의무인가 아니면 선택인가? 이후에 사무총장은 정치적 통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받았다고 한다. 더불어, 스티븐 슈웨벌 미국 판사는 사무총장의 내재된 다면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스티븐 슈웨벌, 유엔 사무총장: 정치적 권력, 캠브리지, 1952)
하지만 어떻게 제99조를 적용했는지는 유엔 역사의 배경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하다. 예를 들어, 1992년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설립한 정무부서(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분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사무총장에게 자문하고 승인된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1994년 평화 구축과 발전, 뉴욕, 1994) 부서는 사무총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며,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1945.4.25.-6.26. 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하지만 제99조 발동이라는 드라마(?)가 펼쳐지기 전에, 종종 비공식적인 브리핑(사실적인 발표와 대화형 대화로 특징지어지는)을 통해 예방조치나 억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안보리의 비공식적인 구성이나 심지어 사무총장이 안보리 15개 국가들과 매월 오찬을 하는 동안에도 그 비중에 근거하여 제기될 수 있다.(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총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국가가 매월 의장국을 역임한다. 그 의장국은 14개국과 사무총장 오찬을 매월 한번 진행한다.)
하지만 제99조의 공식 발동은 극히 중대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유엔의 능력과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사건인 다르푸르가 대표적인 예이다. (커트 바수너, A No-Flight Zone is Key,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 2006)
요약하면, 유엔의 예방외교 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제적 과제와 기관과 권한의 복잡한 관계이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평화를 보장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체적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사진 출처: 유엔도서관웹사이트)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국제기구 #해외취업 #유엔 #인턴 #영어 #스페인어 #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