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거대한 무대, 숙련된 지휘자
예방외교 3편 - 경제적, 사회적, 인권 및 인도적 분야
분열을 해소하고 위기를 예측하는 유엔의 예방외교
국제 관계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유엔은 냉전시대의 가장 긴장된 순간들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조율하는 숙련된 지휘자처럼 종종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예방외교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런 맥락에서 유럽경제위원회(ECE)의 역할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1947년, 전쟁으로 황폐화된 유럽에서 ECE가 설립되었을 때 이 기구는 처음에는 전후 재건 문제를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냉전이 심화되면서, ECE는 점차 동서양 간의 중요한 경제 협력 도구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ECE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무역 촉진을 위해 표준화 및 무역 관행 통일화 등을 추진했다.
ECE의 노력은 단순한 무역 문제 해결을 넘어서,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 간의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효과적인 상호 이익을 추구했다. 1968년에는 유럽 내 무역 확대를 촉진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경제적 이득과 함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 강화에 기여했다. - ECE 결의안 E/ECE/ resolution 2(XXII) (1967.4.28.)
스위스 제네바 UNECE 사무실하지만 유엔의 예방외교는 ECE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식량계획(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여러 유엔 기관들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조기 경보 및 긴급 대응 시스템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고, 이러한 시스템들은 잠재적 위기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 버트란드 람차란, 국제법, 조기경보 실행 및 예방외교 (네덜란드, 1991)
특히 자연재해는 이러한 시스템들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는데, WHO의 비상 대응 시스템, IAEA의 원자력 비상사태 대처, UNHCR과 유니세프의 긴급 준비 및 대응 시스템 등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유엔총회 결의안 44/236 (1989.12.22.)
이처럼 유엔의 예방외교는 경제적, 사회적, 인권 및 인도적 분야에서의 갈등 해결을 넘어서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다리를 놓고, 침묵 속에서 대화의 길을 여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경제사회분야 예방외교의 선봉장
한편, 유엔은 경제, 사회, 인권, 인도주의적 분야에서 국제 관계의 거대한 무대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그 중심에는 잠재적인 위기를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하는 예방외교가 있었다.
1947년에 설립된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국제 경제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를 맡았고, 이 과정에서 ECOSOC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고난을 부각하며 예방외교를 수행했다.
UN본부 ECOSOC 회의장1989년 ECOSOC는 세계 경제 발전의 조기 징후 파악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대한 조사를 검토했고, 이는 유엔이 경제 및 사회적 비상사태를 예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단계였다고 한다. - 유엔경제사회부, 세계경제서베이 1989 (유엔, 1989)
또한, 밀레니엄 선언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예이며, 이 선언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극심한 빈곤 해결, 보건 위기 극복, 보편적 초등교육 보장 등을 약속했고, 이러한 목표들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불평등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되는 세계를 향한 청사진이었다. - 유엔총회 결의안 55/2 (2000.9.8.)
유엔의 예방외교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별 경제 분석을 통해 구제책을 모색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ECOSOC 내 경제사회문화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은 빈곤, 차별, 갈등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결론적으로 유엔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는 신중하고 확고한 예방외교의 모범이며,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사진 출처: 개인 소장 및 유엔사무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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