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UN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예방외교 3편 - 유엔의 민주적 거버넌스
민주주의와 법치의 개선
세계 정치의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으며, 유엔은 이 근본적인 원칙들을 옹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 인권 선언의 제21조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를 보면,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권리는 현대 정부의 기초이자 보편적인 권리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 조항들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참여, 대표성, 평등한 참정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단순한 법률 조항을 넘어서는 더 넓은 이야기가 있다. 유럽 인권 재판소와 유럽 인권 협약은 민주주의의 복잡한 구조인 다원주의, 관용 및 포용성을 중시하는데, 이것은 단지 투표 메커니즘을 넘어 민주사회의 활력에 대한 것이다. 피터 치코 브왈랴 대 잠비아 사건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권리가 단순한 수사학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이상이 위협받을 때 그 실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 마르틴 샤이닌, 인권 위원회의 판례법(아보아카데미대학교, 2003)
1993년 세계 인권 회의에서는 민주주의를 기본 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민주주의, 발전, 인권의 상호 의존성은 세계 평화와 진보의 핵심을 이룬다. 루이 헨킨과 같은 학자들은 민주주의, 개인의 권리 존중, 법치주의 등을 구현하는 입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루이 헨킨, 인권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자유(라이덴, 2004)
유엔총회장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단순히 입헌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 결정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평화, 인권, 발전을 위한 민주적 정당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의 민주화 의제에 대한 브루스 루셋의 평가는 국제기구의 정당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민주주의가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유엔 안보리가 보스니아 결의안 등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정당성의 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발전하는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부트로스갈리, 민주주의화에 대한 어젠다(뉴욕, 1996)
케빈 케이힐의 주장처럼, 특히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민주주의는 강력한 분쟁 예방 수단이라고 했고, 부트로스갈리는 민주화 의제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어떻게 자주 억압과 긴장을 유발하며 이웃 국가들에게 전쟁의 두려움을 조성하는지 강조했다. - 케빈 케이힐, 예방외교(뉴욕, 1996)
아난 사무총장의 분쟁 예방에 관한 보고서는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임을 더욱 강조했다. 선거 지원에서 헌법 제정, 인권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유엔과 파트너 국가들의 지원은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인권 감시 기구는 민주국가와 독재국가를 구분하며, 비상 상황에서 민주정부에게 더 넓은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감독을 유지한다. - 사무총장, 분쟁 예방에 대한 보고서(유엔총회, 2006)
유엔의 민주주의 증진 여정은 식민지에서 주민투표 감시에서 독립 국가에서 자유선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중요한 발전을 보였다. 조지 H.W. 부시 미대통령의 유엔연설에서 이러한 역할의 체계화를 강조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유엔이 민주주의와 자유선거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나타냈다고 보면 된다.
2013.8.24. Flavia Pansieri 인권 부고등판무관 DRC 방문예방외교는 유엔 정무 부서 내 선거 지원 부서의 설립과 그 역할을 중요시하는데, 이 부서는 국가들이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조언, 지원, 조직 및 감시 등을 통해 도움을 준다고 한다. 유엔은 1989년 이후 150여 건의 선거 지원 요청에 응답해 왔으며, 선거 관리부터 유권자 교육, 선거 감시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당파적인 시민사회 참여를 강조하며 선거 감시 역량 구축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이렇게 유엔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예방 외교의 이야기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의 원칙이 얽혀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국제 정치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
(사진 출처: 유엔사무국홈페이지)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국제기구 #해외취업 #유엔 #인턴 #영어 #스페인어 #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