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UN 인도주의적 노력
예방외교 3편 - 보편성, 상호존중, 신뢰구축, 보호
미래에 대한 예방 전략
인도주의적 노력이 정치적 및 인권적 활동과 긴밀하게 연계된 국제 외교의 복잡한 영역에서, 유엔은 예방 전략의 중요한 지지자로 자리 잡았다. 이를 테면, 1970년대에 산레모에서 열린 유엔난민기구 포럼은 난민 위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는데, 이 시기 유엔난민기구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노력에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방 전략의 발전은 캐나다가 인권위원회에서 주도한 노력으로 크게 도약했고, 이는 사드루딘 아가 칸의 혁신적인 제안으로 이어졌으며, 그는 사무총장과 국제사회가 시기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제안했다. - 사드루딘 아가 칸, 인권과 대규모 엑소더스에 관한 연구(ECOSOC, 1981)
또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 개입 및 국가 주권에 관한 위원회는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내부 갈등과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접근 방식을 예방, 대응, 재건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및 前 칠레대통령이후에는 유엔 60주년 기념 정상회담에서는 인권위원회를 대체할 인권이사회가 창설되었는데,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이 인권이사회는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총체적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중요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국제 인권 규범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보편적인 정기 보고 시스템의 도입이었고, 이는 이사회가 예방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예방 외교의 발전에 따라 유엔 시스템은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예방 외교는 주로 위기관리에 국한되어 있다고들 한다. 그래서 사무총장은 이러한 분야에서 예방 외교를 강화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사무총장의 활동이 취약하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결론
예방외교 3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국제 인권 및 인도법의 기본 목적은 국제 사회에 심각한 위반을 방지하는 것이며, 유엔의 정책 방향은 예방적인 전략과 외교를 추구하는데, 유엔 인권 업무는 정치적 복잡성을 극복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보편성, 상호 존중, 신뢰 구축, 보호라는 네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인 외교적 목표는 국제적 연대와 지지에 힘입어 보편적 인권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R2P는 자국 국민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에 유엔이 강제 조치(인도주의적 개입)를 하는 것인데, 이는 유엔에서도 각 회원국마다 보호책임과 주권침해 간의 시각이 현저히 달라 다소 다루기 껄끄러운 주제이다. R2P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다.
(사진 출처: 유엔사무국홈페이지, E-IR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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