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를 본 한 국민의 단상

어제 국무회의가 생중계됐다. 전 과정을 중계한 건 역대 최초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생중계 자체도 신선했지만, 내가 보다 주목한 건

회의의 주요 의제가 ‘살자고 간 직장에서 죽어 나오는 현실’이었단 점이다.

작년에 하루 평균 1.6명의 노동자가, 직장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고,

기계에 끼이거나 깔리고,

위험물질이 폭발하고,

산소가 부족해 질식하고,

장시간 노동에 과로사하고….

생중계를 지켜본 많은 국민이, 일하다 죽는 실태를 보며 치를 떨었을 것이다.

회의 중에 대통령이 직접 밝히기도 했지만, 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인간을 생명이 아니라 노동의 도구로 여기기 때문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외주화하기 때문이다.

그 외주는 돈을 아끼려고 또 하청을 주고, 그 하청이 또 하청을 주고.

이런 모습은 신자유주의의 풍경이다. 이윤이 사람보다 앞서는 이 시스템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인간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먹고살기 위해 타인의 생존을 외면하게 되는 구조, 그것이 신자유주의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방안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고질적인 산업재해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그 의지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런 방식의 국무회의 생중계가 앞으로도 이어지면 좋겠다.

기후위기,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처럼 그 심각성에 비해 미온적으로 다뤄졌던 문제들도,

주요 의제로 올라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