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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현 Dec 20. 2021

25. 잘 그린 도면 열 청구항 안 부럽다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구성에 특허권을 청구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한 ‘청구항’입니다. 

그런데, 청구항만 봐서는 발명의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도면은 특허신청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청한 특허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 관행적으로 거의 모든 명세서에는 간단한 도면이라도 포함합니다. 


도면이 필수는 아니라도 해도 정확하게 이해가 쉽게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항을 해석할때, 어디까지가 권리자가 신청한 권리의 범위인지를 명확히 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 국어적 표현에 의해 해석이 달라질때가 많은데, 그때 참고되는 것이 도면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명세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적확한 언어로 기술을 묘사하는 것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 도면이 충실하면 기술 이해를 높이고 훨씬 쉽게 심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심판이나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바로 청구항에 묘사된 기술의 해석인데, 도면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특히 미국특허의 경우 최대한 권리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실시예나 도면도 최대한 많이 넓게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특허소송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세서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보기에 도면이야말고 가장 직관적으로 발명을 이해하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명세서를 마케팅용으로 또는 투자설명회용으로 작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도면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차별점을 부각해서 그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면은 특징만 나타낼 정도로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실제 제품을 그대로 그린 도면이 제공되는 경우 도면을 통해 기술이 공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간명한 도면은 그러한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출원했던 에어팟과 케이스의 도면


또 도면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  발명 내용 뿐만 아니라 발명이 어떻게 사용될수 있는지, 이전 기술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진보적인지도 모두 도면으로 나타내면 도움이 됩니다. 해외등록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도면이 풍부할 수록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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