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년, 복지국가와 사회대개혁

12·3 내란이 1년이 지났다. 1년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전히 노동은 탄압받고 있고, 광장에서 외쳤던 복지국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내란 1년,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노동자는 오늘도 죽었고 퇴근하지 못했다.

광장에서 터져 나온 수많은 소수자의 목소리는 국회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이주노동자는 또 인간사냥을 당해 사망했다. 부자가 아닌 노동자 민중의 미래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의 사회복지는 어디로 가는가.

계엄의 겨울을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버텨내고 우리는 바랐다. 복지국가를, 새로운 민주주의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모두가 인정받고 모두가 포용될 수 있는 세상을. 광장의 민주주의를 현실의 민주주의로 이끌어내자고 굳게 다짐했다.

새 정부에게 광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명했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공허한 목소리였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노동자와 사회복지 그 무엇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의지도 없어 보인다.

내란 1년이 지난 지금도 공공부문 곳곳의 붕괴와 책임 회피 구조는 여전하고 가히 현재의 복지현장은 반복지주의와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광장의 요구에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선언한다. 사회복지 노동자를 교섭의 주체로 세우도록 투쟁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말할 것이다. 내란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파괴의 재발을 막고 사회대개혁과 차별과 위험의 구조를 걷어내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