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국가가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해요?
#15 논술 준비하면서 끄적여 본 내 결과
결국 퇴사한 무용과 출신 마케터,
그리고 내 마음대로 끄적이는 문화예술과 무용.
"국가가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해요?"
필자가 논술 시험을 준비하면서 쓴 글입니다.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써보는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제 글을 보시면서, 각자 생각을 정리해보시면 좋겠네요!
2019년, 문화의 세기를 맞으며 문화예술은 국가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 그리고 예술은 개인과 사회를 성숙하게 하는 자원인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이자 국격입니다. 즉, 문화예술은 개인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 한 국가와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문화예술을 공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끔 하고자 존재합니다. 또한 국민은 문화기본법 제 4 조 국민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는 ‘문화적권리(Cultural Right)’ 에 의거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고 향유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누릴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로, 국가는 문화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포용을 위한 지원의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국민 문화향유 기회와 예술가의 창작 활동 확대 외에도 경제 및 사회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은 고용 창출을 통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높은 부가가치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수효과를 통해 직간접적인 고용 증진과 여타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고, 국내외적인 STOCK을 창출할 수 있기에 미래 유망산업으로서 그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창의성’의 제고를 이끌 수 있으며, 차세대를 위한 창의적이고 지적인 아이디어의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실험정신을 통해 창의적인 자극 및 기존 사고 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지배하는 현시대에 인간의 이성적 및 감성적 능력의 창조적 산물과 연관된 모든 분야를 망라합니다. 이에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자생적 문화예술 생태계의 토대가 마련하며 국민의 향유력과 향유 기회를 넓혀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갖는 총체적 효과를 누리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본 제고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를 위해, 세계 시장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로 "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락을 지어볼까 합니다.
하지만 곧 돌아옵니다. Coming Soon!
- 2019. 04월
*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