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해리스: 우주정책 관점

올해는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다. 온갖 극적인 사건 사고 끝에 해리스와 트럼프, 둘 중 누가 이길지 결전만 남았다. 이제 운명의 11월 5일까지 100일도 남지 않았다.

만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우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반대로 해리스가 이긴다면?

일단 큰 기조가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 트럼프는 우주군을 창설하는 등 우주개발에 적극적이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의 정책 대부분을 뒤집어 놓았지만 우주개발은 거의 그대로 고스란히 계승했다. 달 선점, 민간 우주기업 육성, 우주 국방력 강화,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한 노력은 누가 백악관에 들어가더라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우선순위의 차이는 느껴진다. 

트럼프는 우주개발에 보다 적극적이다. 애초에 ‘우주군’을 창설하고 ‘달에 지속가능한 거점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게 트럼프다. 우주 상업화에 임하는 태도도 좀 더 기업 친화적인 편이다. 최근 미국에선 상업화 촉진과 안전이라는 두 상충된 목표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만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규제 철폐로 무게추가 기울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심우주 탐사처럼 효과가 불확실하고 오래 걸리는 연구는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는 두 번째 도전이라 앞으로 4년이 한계다) 상업화를 지지하지만 어디까지나 강한 미국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해외와의 기술교류에는 변함없이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첨단기술에 대한 집착’은 유사 이래 모든 초강대국의 본능이다.

그렇다면 해리스는 어떨까? 제삼자가 봤을 때 ‘우주’가 해리스의 Top Priority는 아니라고 느껴진다. 현직 부통령으로서 국가우주위 회장 역할을 맡아왔지만 딱히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애초에 한계가 있다. 트럼프와 지향점은 다소 달랐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우주개발을 지지해 왔다. ‘우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믿음은 해리스에게도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단 그녀가 우주라는 스케치북을 칠할 색깔이 트럼프의 그것과 다를 것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우주 관련 발언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표현들이 있다. 환경문제 대처와 글로벌 협약이다. 특히 최근 우주위 공개연설은 ‘평화와 친환경’이 주제라고 느껴질 정도. 대통령이 된다면 기후데이터 공유, 사이버 보안, 무기 제재, 우주 쓰레기 경감 등을 위한 다자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 둘 중 누가 집권해도 우주 리더십을 견고히 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단 양당, 그리고 두 후보 간 개성 차이 때문에 구체적인 구상안엔 차이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