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 문제
- 실재하는 현상인가? 인식 프레임의 문제인가?
생활문화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프레임의 전환 제안
“광역문화재단의 사업영역 간 차별성과 연계성 문제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 생활문화사업 사례” (미주 1) 중 part 2 요약
(상세 내용은 첨부 원문 파일 참조)
생활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상황 중에서 [차별성]과 [연계성]의 문제는 “정말 문제인가?”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차별성>과 <연계성> 문제는 비단 생활문화사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단 사업 전반에 걸쳐서 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 <연계성> 문제는 현재의 문제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지만 향후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희망사항을 담고 있는 요구입니다. <차별성>의 문제는 실제로 생활문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또는 결과가 현장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문제인지, 같은 현상을 놓고도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인식>의 문제인지 엄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연계성>의 문제도 <효율성> 제고 보다 <효과성> 제고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관 차원에서는 경영효율이 중요하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취향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 접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문화사업 2개와 예술교육사업 2개를 통합해서 3개의 사업으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시민들이 문화향유권 신장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문화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 관련 문제에 대해 <현상의 변화 보다 인식의 전환>, <통합의 효율성 보다 다양한 효과성>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생활문화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 관련 네 가지 개선 방안>
⓵ [재생산-주체]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지향가치 중심으로 사업의 차별성 이해
⓶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 다양성 제고 지향
⓷ 투입 절감 보다는 산출된 가치에 대한 해석력 제고로 효율 높이기
⓸ 자원 공유와 교류의 플랫폼 역할
문화정책 분야에서 법들이 제정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슈, 즉 정책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천명되었지만,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업의 중첩성이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인식 프레임의 한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문화정책 기조가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바뀌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1972년에 제정된 문예진흥법의 [전달/현상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문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들을 구현하고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문화정책 사업영역의 분화를 통해 현재 시점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 4가지 키워드를 [예술/문화/시민/지역]으로 설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4가지 요소들에 대한 문화정책의 접근법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전달/현상 프레임]과 [재생산/주체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문예진흥법에 근거한 초기 문화정책의 문화진흥은, “우수한 예술/문화가 확산되어 사회 안에서 융성해진 <현상>을 지향”하는 접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우수한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이를 <유통>하여 시민들이 <향유>하게 하는 <전달체계> 정립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런 유통과 전달의 체계는 시장과 문화행정시스템이 담당하였습니다. 이를 <전달/현상 프레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 2010년대 이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민주주의 정책기조에 입각하여 문화주체들의 참여를 중시하면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이 필요해졌습니다. 서울시의 서울문화플랜과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예전과 달리 <개인>, <공동체> 등 문화주체를 중심으로 정책 틀을 짠 것은 이런 변화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나 사업수행 방식은 여전히 우수한 예술콘텐츠 또는 문화서비스를 지역격차 없이 누구나 누리도록 <전달>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이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현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체> 관점으로 전환하면, 문화는 전달받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이며 주체적 재생산 활동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속한 환경 속에서, 또는 주체적인 선택으로, <경험>하고, 이에 대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통해 스스로의 문화를 <재생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이때 시민은 문화서비스 소비자가 문화생산의 주체로, 지역은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의 주체로 인식됩니다. 이런 프레임을 <재생산/주체 프레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문화정책은, 특히 지역문화정책은 <전달/현상 프레임>에서 <재생산/주체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생산/주체 프레임>으로 보면 전달되어진 문화서비스, 또는 일어난 문화현상의 형식과 수량보다는 그로 인해 주체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문화를 재생산 할 수 있는 문화역량이 키워지는 변화를 기대할텐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문화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정책의 4가지 핵심요소와 접근 프레임>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