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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시용 Feb 25. 2017

대한민국 부는 왜 불평등한가? #3

정말? 얼마나? 왜?

* 앞선 인터뷰를 먼저 읽으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클릭 시 앞선 인터뷰로 이동)

저번 글에 이어 소득과 부의 불평등 문제를 들여다보자.
그동안 전 세계적인 불평등 정도를 살펴봤다면 이번엔 그 시야를 더 좁혀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
먼저 시장 자본주의의 정수, 미국.

1929 - 2015년 미국 1인당 GDP 성장 추세

위 그래프는 미국의 1인당 GDP 성장 추세를 보여준다.
1930년 대공황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의 전체 생산이 성장하고 있으니 좋지 아니한가.

1913 - 2013 미국 1인당 평균 부 성장 추세

이번엔 부(Wealth)를 살펴보자.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추세적으로 GDP 성장보다 발동이 늦게 걸렸지만 2000년대 이후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
2008년 대공황 당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내 다시 회복했다.

성장 추세 자체는 문제가 없다.
'없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큰 맥락으로 볼 때에 긍정적인 여지가 더 많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1870 - 2013년 미국 소득 대비 부의 비중

예상하고 있듯이 불평등이 문제다.
다만 불평등 상황에 대한 자세한 논의 이전에 사전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위 그래프는 소득(Income) 대비 부(Wealth) 비중의 추세를 보여준다.
즉, 그래프가 우상향 할수록 월급(소득) 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부)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 유의미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기간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소득(Income) 대비 부(Wealth)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점의 원인(동시에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이점에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임금노동자)가 구별된 이후 노동자는 부(Wealth)를 쌓는 속도가 자본가 대비 느려진다.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 정의(Definition) 자체가 그러하다. 자본가는 노동 대신 자본을 투자해 부를 축적하고, 노동자는 자본이 없는 대신 노동을 사용해 임금을 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그래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임금노동자는 열심히 노동해서 번 임금으로 근근이 먹고살기 바쁜데, 자본가의 부(Wealth)는 급속도로 증식된다. 위 그래프의 끝, 즉 현대 사회에는 부의 크기가 거의 임금의 6배에 달하게 되고 노동자는 임금을 저축해서 자본가의 부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불평할 수 없다.

시장(Market)의 정의(Definition)가 정의(Justice)니까

1970-2014 미국 소득 불평등 추세

이제 불평등 정도를 살펴보자.
위 그래프는 소득(Income) 상위 1%와 하위 50%의 소득을 비교한 그래프다.
빨간 선이 하위 50%, 파란선이 상위 1%를 나타낸다.

1990년대 이후 극명하게 X자로 교차된다. 추세적으로도 1980년대까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부터 급속도로 상황이 반전된다.
결국 현재 상위 1%는 전체 국가 소득의 20%를, 하위 50%는 전체 국가 소득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의 소득이 하위 50% 소득 전부를 합한 것보다 약 1.5배나 많아졌다.

1963-2014 미국 부의 불평등 추세

다음은 부(Wealth)의 불평등 정도다.
앞선 그래프와 마찬가지 논리로 부의 비중을 표시한 그래프다.
파란선이 상위 1%, 빨간 선이 하위 50%를 나타낸다.

소득 불평등 정도와는 다르게 초기부터 격차가 많이 난다.
앞서 언급한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조적 차이 때문이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그 차이가 더 심해지고 있다.
현재 상위 1%의 부(Wealth)는 전체 국가 부의 38%, 하위 50%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면서 극심한 부의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1962-2014 미국 중위층 부의 불평등 추세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보통 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때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만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두 그룹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임팩트를 주지만, 중위 계층과 하위 계층과의 불평등도 엄연한 불평등이다.

흔히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중위 계층이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큰 버팀목일 경우가 많기에 이들 역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위 그래프는 미국 부(Wealth) 중위 40%와 하위 50%의 부를 비교한 그래프다. 빨간 선이 중위 40%, 파란 선이 50%를 나타낸다.
하위 50%는 역시 0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는 반면 중위 40%는 국가 전체 부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굳이 상위 그룹과 비교하지 않아도 극빈층의 불평등 수준은 말 그대로 극심한 수준임을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