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는 왜 불평등한가? #4
정말? 얼마나? 왜?
저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불평등 정도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프랑스의 상황을 살펴보자.
1896 - 2015 프랑스 GDP 성장률 먼저 GDP다.
미국의 1930년 보다 약 10년 정도 늦지만, 결국 대공황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주춤하는 모양새. 아무래도 유럽 재정 위기의 여파가 아직 온전히 걷히지 않은 탓이다.
1870 - 2015 프랑스 GDP 및 부 성장 추세 그럼에도 프랑스는 GDP로는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다.
위 그래프는 프랑스의 GDP 성장률과 더불어 부(Wealth)의 성장을 함께 보여준다. 빨간 선이 GDP 성장률이며, 파란 선은 부의 시장 가치 성장 추세다.
한마디로 기하급수적이다.
앞선 GDP 성장 그래프의 기울기를 기억하는가. 부의 성장 추세에 비하면 완만하게 보일 정도이니 프랑스의 국가 전체 자산이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났는지 살펴볼 수 있다.
즉, 프랑스 역시 노동을 통한 임금의 성장(g, GDP 성장과 비슷한 속도의 성장 속도)보다 부의 성장(r, 자본 수익률) 속도가 높았다.
프랑스 역시 노동을 통한 임금의 성장보다
부의 성장 속도가 높았다
1920 - 2010 소득 대비 부 비율 다음은 소득(Income) 대비 부(Wealth)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그래프가 우상향 할수록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월급의 증가보다 부의 축적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율이 높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래프는 그렇다고 이야기해준다.
어찌 보면 앞선 그래프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장기 임금 성장률(g, GDP 성장률)보다 자산의 성장률(r)이 높아졌다면 부(Wealth)의 축적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1900 - 2013 소득 불평등 추세 실질적인 불평등 정도를 살펴보자.
먼저 소득(Income) 불평등이다. 위 그래프는 프랑스 전체 국가의 소득(GDP)에서 상위 10%, 중위 40%,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율을 추세적으로 나타낸 그래프다. 각각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선으로 나타난다.
상위 10%의 추세는 하락하고, 중의 층과 하위층의 추세는 점진적으로나마 상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소득 불평등의 완화로 표현할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추세의 시작이 GDP가 성장하기 시작한 1940년과 맞물려 시작됐다는 점이다.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오히려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 상위 10%와 하위 50% 두 계층만 비교해보면 거울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중위층을 배제한 채 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이 감소하면서 엇비슷한 비율로 하위 계층 소득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즉, 상위 10%의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는 속도만큼 하위 50%의 소득 증가율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적어도 소득 분야에서는 하위 계층에 대한 최저 생계 복지가 실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그 완화 속도는 정체되었다.
적어도 소득 분야에서는
하위 계층에 대한 최저 생계 복지가 실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807 - 2012 부 불평등 추세 부(Wealth)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소득의 불평등 완화 정도보다는 고른 분배가 실현되지 못했다.
중위 소득 계층은 상위 소득 계층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위 부 계층은 상위 부 계층보다 아직도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는 상위 10%와 중위 40%를 비교해야 한다. 여기서는 하위 50%가 배제된다. 상위층과 중위층이 대칭을 이룬다. 대략적으로 상위 10%의 부가 하락하면 분배가 되긴 했지만, 하위계층보다 중위층으로 대부분의 하락분이 이전됐다는 의미다. 부(Wealth) 부문에서는 하위 계층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970 - 2012 부 상위 10% 부의 세부 비중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상위 10%의 세부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위 그래프는 부 상위 10%의 자산을 금융자산, 비금융 자산, 채무로 나눠 각각의 비중을 세분화한 그래프다. 금융자산에는 현금, 주식, 채권 등이 있고 비금융 자산의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을 생각하면 된다.
대부분 비금융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자본가인 경우가 많다 보니 공장의 기계 설비 등도 속해있다.
이런 비금융 자산은 금융 자산에 비해 일반 중, 하위 계층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주식은 몇만 원으로 손쉽게 사고팔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따라서 축적한 부의 비중이 높은 상위 계층은 지속적으로 비금융 자산을 늘려가며 부를 더 축적할 수 있지만, 하위층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나마 중위 40%의 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위 낙수효과(Trickle Down)는 하위 50% 계층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5부에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