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박근혜는 왜 파면되었는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 본다
01 헌법, 정의롭기 위해서 생각할 것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와 '공화'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만이 아니다.
'절차'다.
민주공화국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방향성, 가치'다.
오늘날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혼선과 대립이 있다면,
여기서 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감히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것을 알았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화국으로서의 공화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02 절차와 방향성을 함께 생각하자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해 보자.
무슬림들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테러리스트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생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슬림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
법안을 내고, 찬성 반대투표를 실시한다.
이런 법안을 국민들이 통과시킨다면 이것이 민주공화국일까?
다수결이라고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합법적이야.
그리고 민주적이야.
민주적으로 했으니,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야.
맞나?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민주적인 절차는 있으되,
공화정의 가치는 없었다.
맹목적으로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
홀로코스트.
유럽에서는 1,700만 명이
한 미치광이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히틀러 이야기다.
사람들이 말한다.
히틀러가 뽑힌 절차는 민주적이었다고 말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되,
구성원들이 헌법적 가치,
즉,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공유되어 있어야만
민주공화국이다.
민주 & 공화국 말이다.
03 프랑스혁명을 가져온 장 자크 루소의 생각
장 자크 루소 : 공화적 정의
사회계약론을 주창한 루소는
일반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계약의 목적으로,
구성원들의 몸과 재산을 지켜 주는 것을 들었다.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이행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 '주권자'의 의지가 바로 '일반의지'이다.
즉, 공화적 가치는,
주권자가 국민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존재이유와 사회적 방향성을 지키는 데 있다.
공화정과 민주정을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한다.
민주정치 = 공화국 아니다.
민주 & 공화국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자.
민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의미한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 주기만 하면 민주주의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이처럼 절차만 논하면, 파시즘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리퍼블릭이다.
공화국은 원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헌법으로 정해두고 그 가치를, 헌법적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회를 말한다.
루소는 사회의 이러한 상태에서 평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공화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화국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헌법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면서,
민주주의를 행해야 한다.
04 우리 사회는 민주 공화국인가
루소의 일반의지, 평등, 공화국 추구.
우리 사회, 조직을 살펴보자.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
그게 평등한 거야,라고 말하는 개인적인 사람들.
지금 조직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규정대로만 근무하면 돼.
절차대로 일했으니 문제없어.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으니 문제없는가?
이게 옳은 사회, 조직일까?
개인주의적인 후배들이 가득한 사회, 조직에서
꼭 말해 주자.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인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사회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그것이 헌법에 들어 있다.
절차는 그 방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적'인 조직이다.
05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공화적 가치이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의정치, 중우정치와 민주공화국을 혼동하지 말자.
히틀러, 파시즘의 우를 범하지 말자.
절차만 투명하다고 해서,
절차대로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서,
뽑힌 리더가 국민들을 이상한 쪽으로 이끌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잘못된 리더를 옳은 절차에 의해 뽑아 둔 탓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
박근혜가 탄핵된 진정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탄핵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문구뿐이다.
그것은 이유가 아니다.
대체 왜 파면되었는가?
박근혜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서' 파면된 것이다.
문재인이나 야당에 의해서 파면되지 않았다.
선출된 절차 때문에 파면되지 않았다.
06 진정한 민주 & 공화국
아직도 민주주의의 절차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방향성이 중요하다.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절차는 이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 & 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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