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개혁
선거철이 다가온다. 지방선거와 개헌을 놓고 온 나라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미 산재한 문제를 뒤로 하고 좀처럼 국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가 항상 당면하지만 선거만 있으면 평소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인사들이 불쑥 나타나 거리를 누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투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을 뽑아내려는 심리가 부정을 낳게 하는 근본적 이유가 된다. 국회 운영의 규칙과 선거, 투표 방법도 바꿔야 한다. 한 지역을 맡아 의정 활동을 꾸준히 잘 하여 지역주민에게 먼저 인식되어야 한다. 주민의 신임을 받고 진정한 의정 활동을 하여 왔다면 굳이 많은 비용이 드는 선거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평소에는 소극적이었다가 선거철이 되면 비용으로 호도하고 매수하려는 인식이 이제는 없어져야 하겠다. 주민의 추천을 합산하여 입후보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가진 자 만의 후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주민을 무시하고 평판도 좋지 못하면 입후보 자격도 없다고 본다. 선거의 기표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후보로 등록되면 좋던, 싫던 기표를 하게 되어 있다. 다득표자가 당선되지만 결과만 발표되고 얼마가 그 후보를 반대했는지는 표 분석이 없다. 그것이 당선자를 오판하게 만든다. 모두 좋아서 기표했으리라 생각지 않는다. 선택 기표 칸을 하나 더 만들어 찬성과 반대를 공표하게 하여야 한다. 비록 당선은 되었지만 반대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의정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권력과 지위를 악용하여 뽑아먹으려는 인사를 너무 많이 보아왔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 자비라도 털어 좋은 활동을 하는 인사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문제가 많다. 산재한 처리 안은 당파 싸움으로 열리기 힘들고 ‘나 몰라라’하는 태도는 뽑아준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회가 열리면 그 회기의 안건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 자율적 빈틈이 많아 국회가 제멋대로 되어버렸다. 회기 내 안건은 마감 시간 전까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결론을 못 내면 퇴청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통과된 안건의 실명제가 필요하다. 그 안건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지만 좋은 제도는 활용하고 미비한 제도는 즉각 개선하여 새로운 정치풍토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김세열 기자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의 글을 잘 쓰는 사람
남성적인 면이 있고, 도덕적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